-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13 정치정유라,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 6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1/02 1928 0
7558 사회획기적 유아교육 혁신안은 어쩌다 ‘영어수업 금지 논란’이 됐나 1 Messi 18/01/19 1928 0
35718 사회“압구정 롤스로이스에 치인 여동생 아예 의식 없어…더 안 좋아져” 친오빠 울분 2 덕후나이트 23/08/09 1928 0
14215 사회"군미필 남성은 2년치 빼고 줘라"…이상한 손해배상금 2 astrov 19/01/10 1928 0
34696 IT/컴퓨터캐글에서 금메달 딴 한국인... 4 R세제곱인생 23/05/18 1928 1
38281 의료/건강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12 꼬앵 24/06/27 1928 3
3210 정치문 대통령 지지자는 '개떼'..미디어오늘 기자 '정직 1개월' 11 tannenbaum 17/05/23 1928 0
4491 정치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사퇴 거부…황우석사태 11년만에 사과(종합) 2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8/10 1928 0
11915 정치훈센의 캄보디아 여당, '엉터리' 총선 전체의석 싹쓸이 3 JUFAFA 18/07/31 1928 0
12941 정치문대통령 "음주운전, 살인행위 되기도…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6 알겠슘돠 18/10/10 1928 1
37005 방송/연예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5 퓨질리어 24/01/17 1928 5
3728 정치하나고 공익제보 교사 "당시 성폭력 학생, 안경환 아들 아냐" 7 ArcanumToss 17/06/27 1928 0
38288 스포츠"그냥 20억 불러 버릴까?"…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입수 17 OneV 24/06/28 1928 1
8849 정치블룸버그 "김정은, 깜짝 방중..첫 외국 방문" April_fool 18/03/27 1928 0
35729 정치대통령실, 채 상병 사고 수사개입 의혹에 "정확하지 않은 주장" 3 the 23/08/09 1928 0
34194 방송/연예'학폭 의혹' 황영웅 "억울하고 화나도 참아달라" 팬들에 당부 6 swear 23/04/11 1928 0
9876 정치민주, 재보선 4곳 연기 가능성에 촉각..'1당 지키기' 안간힘 1 알겠슘돠 18/05/03 1928 0
33428 사회“금 들고 튀었어” 수상한 통화에…절도범 눈치챈 택시기사 1 swear 23/02/14 1928 0
34197 문화/예술'K-가든' 선도 황지해 작가, 중국 유명 플라워 쇼 금메달 2 다군 23/04/11 1928 2
15766 사회'외국인 임금 삭감' 한국인들이 더 발끈한 이유 1 알겠슘돠 19/06/21 1928 0
21143 사회입마개 미착용 맹견 사고..반려견 죽고 주인 다쳐 11 알겠슘돠 20/07/29 1928 0
35735 사회잼버리 조직위 870억 예산 뜯어보니… 홍보물 제작보다 적은 방역·안전 예산 2 Beer Inside 23/08/09 1928 0
36759 국제같은 번호로 5만 장 샀는데 '400억' 당첨…중국 '들썩' 다군 23/12/12 1928 0
20633 사회수도권 방역강화조치 무기한 연장…학원-PC방 전자출입명부 도입(종합) 3 다군 20/06/12 1928 0
10394 사회'투명교정' 인기 끈 강남 치과.."면발 못 끊어" 환자들 줄소송 2 이울 18/05/28 192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