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4/25 15:09:35
Name   the
Subject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https://redtea.kr/news/37806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7544?cds=news_edit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사실 유류분에 대해 처음 들었을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31 정치. 11 눈부심 17/06/22 1872 0
32559 정치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3 매뉴물있뉴 22/12/12 1872 0
33327 정치대통령실 “尹, 매달 당비 300만원 내…당원으로 할 말 없을까” 13 퓨질리어 23/02/06 1872 0
10288 정치북, 한국 기자단 명단 접수 10 은우 18/05/23 1872 0
8754 사회"왜 저항 안 했나" 한국식 성범죄 규정에 피해자 두 번 운다 알겠슘돠 18/03/21 1872 0
5939 경제"일손 달려도 사람 뽑기 겁나는 한국" 5 알겠슘돠 17/10/23 1872 0
35891 사회서울시교육청 “백강현 군 자퇴 철회…목요일부터 다시 등교” 11 the 23/08/22 1872 1
9781 정치'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한국당 "안된다" 1 Credit 18/04/30 1872 0
9014 정치'참고인에 자백 강요'.. 용의자 취급한 달서경찰 tannenbaum 18/04/02 1872 0
37686 방송/연예슈퍼스타k2 출신 가수 박보람씨 사망 10 삼유인생 24/04/12 1872 0
3895 정치강은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우롱 6 April_fool 17/07/07 1872 0
9272 정치문 대통령, 올해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않기로 1 알겠슘돠 18/04/11 1872 0
35896 사회"내가 키울게" 미혼모 아기 98만원에 산 20대女…300만원에 되팔았다 2 swear 23/08/22 1872 0
35642 경제3명만 총파업 참여…쿠팡 "노조 파업 당일, 출근비율 더 높았다" 5 활활태워라 23/08/03 1872 0
37690 경제한은 총재 "사과값 통화·재정으로 못잡아…수입통한 해결 고민" 9 다군 24/04/12 1872 0
32571 정치이주호 인터뷰 “지금 초등생이 대학갈 땐 수능 없을 것” 9 퓨질리어 22/12/13 1872 0
5948 경제비정규직 사용하는 '합리적 사유' 논쟁 불붙을듯 알겠슘돠 17/10/23 1872 0
6716 사회“혹시 한남?”… 소개팅 성공 기준된 페미니즘 1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2/05 1872 0
9020 사회검찰, 삼성 '다스 소송비' 조사중 '노조파괴 문건' 6천건 발견 3 Credit 18/04/02 1872 0
34108 사회'제주 4.3사건'이 아직 낯선 당신이 알아야 할 7가지 5 뉴스테드 23/04/04 1872 12
5182 경제못퍼오는 바닷모래..건설현장 '골재대란' 오나 알겠슘돠 17/09/08 1872 0
1856 사회경보 안울린 메타폴리스..화재예방 경진대회 1등 NF140416 17/02/05 1872 0
34880 방송/연예"SM, 20년 노예계약 강요" 엑소 백현·시우민·첸, 전속계약 해지 통보 1 swear 23/06/01 1872 0
6465 사회감독 참수하면 현상금.. 인도 뒤집어놓은 이 영화 뭐길래 4 유리소년 17/11/22 1872 0
8513 정치"당선 축하금 달라" 대통령 되기 전부터 시작된 MB비리 알겠슘돠 18/03/09 187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