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4/25 15:09:35
Name   the
Subject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https://redtea.kr/news/37806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7544?cds=news_edit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사실 유류분에 대해 처음 들었을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638 사회김흥국 "가수협회장직 노린 음해..양심선언하면 용서한다" 2 알겠슘돠 18/04/23 1884 0
32422 정치'김건희 팬클럽' 전 회장 강신업,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 15 Picard 22/11/30 1884 0
36262 IT/컴퓨터짐 켈러의 텐스토렌트, 삼전에서 AI chip 생산하기로 함. 1 Beer Inside 23/10/04 1884 1
12969 사회경찰, 이재명 압수수색 2 April_fool 18/10/12 1884 0
9386 정치김기식에 김경수까지 줄잇는 악재..지방선거 암초 만난 與 5 tannenbaum 18/04/15 1884 0
12971 사회MBC,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일부 실명 공개 April_fool 18/10/12 1884 0
32427 사회대법, 쌍용차 파업 손배소 '파기 환송'…"헬기 진압 위법" 1 과학상자 22/11/30 1884 6
32939 국제그레이트솔트 호수, 5년 내 사라질 위기... "전문가도 놀란 빠른 속도" 5 오호라 23/01/09 1884 1
1708 정치미디어오늘 월례조사 - 문재인 전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두배 가까이 차이 우웩 17/01/24 1884 0
32685 스포츠메시 지폐에 새긴다…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월드컵 기념 화폐 발행 고려 5 Beer Inside 22/12/22 1884 2
7599 정치트럼프 취임 1년 지지율 40%... 경제 만족도는 17년만 최고 이울 18/01/22 1884 0
4272 정치어버이연합 또 '이사 준비'.."이렇게 물러날 순 없다" 9 empier 17/07/30 1884 0
4528 정치中, 한국 여행은 막고..북한행 단체 관광 '북적' 6 empier 17/08/13 1884 0
33200 정치두발 단속·일제 소지품 검사 부활하나···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14 dolmusa 23/01/27 1884 0
33457 스포츠'쇼생크 탈출' 속 포스터 그녀…할리우드 스타 라켈 웰치 별세 Beer Inside 23/02/16 1884 1
36017 정치국무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부당해 행정소송" 3 Beer Inside 23/09/03 1884 0
20149 사회서울시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영업중지해야 The xian 20/05/09 1884 0
34229 경제버핏 "은행 파산은 더 나올수 있지만 리먼과는 다르다" 1 알료사 23/04/13 1884 1
33974 경제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가속화…노조 "어떤 협의도 없어" 갈등 격화 7 오호라 23/03/27 1884 0
12215 정치사라진 증거들..'사법농단' 임종헌 이메일 이미 폐기 알겠슘돠 18/08/14 1884 0
21687 사회BJ 선물에 돈 탕진하다 30대 여성 강도살해까지 4 swear 20/09/10 1884 0
9400 정치"드루킹, 예언서 믿는 비밀결사대의 추장" 4 이울 18/04/16 1884 0
20922 사회[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2 귀차니스트 20/07/06 1884 0
2239 정치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시작…"일부 체계 한국 도착"(2보) 6 베누진A 17/03/07 1884 0
13759 사회‘대 이은’ 비리 재단, 사학법 덕에 다시 학교 장악 알겠슘돠 18/12/07 188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