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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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25 15:09:35
Name	the
Subject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https://redtea.kr/news/37806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7544?cds=news_edit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사실 유류분에 대해 처음 들었을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4-05-04 ‘정자교 붕괴’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1] 24-05-03 일본 연구진, ‘치아 자라게 하는 약’ 세계최초 개발... 임플란트 대안 되나 [9] 24-05-03 공론화위, 한국 연금개혁 지형을 고스란히 드러내다 [3] 24-05-03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5] 24-05-02 네이버 옥죄는 日....2차례 행정지도 이어 한국 정부에 조사 요구 [4] 24-04-26 '픽미트립' 발리 무허가 촬영 적발…효연→윤보미 억류 [4] 24-04-25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27] 24-04-22 윤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의원 임명 [11] 24-04-22 천공 선생 "의사단체가 원하면 만나겠다" [19] 24-04-18 이미주, 송범근과 열애 인정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달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