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1 18:55:45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911.html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매우 좋은 뉴스군요.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한번 패스트트랙을 거쳐 올해초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던 상태였습니다.
(주의: 특검법 아님! 이태원 참사에는 특검 없어욥!)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원을 각 4명씩,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었지만, 이번 합의로 1명으로 수정됐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추천권이 사실상 유가족단체 몫이라며 반대해왔다.

여야 논의 끝에 영장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제출명령권이 삭제됐지만, 삭제된 조항보다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유가족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영장청구 의뢰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만 정리되면 이태원 특별법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우리는 그게 합의를 막을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만큼 조사가 더 잘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장청구 의뢰권보다 여야합의가 더 의미있다는게 유족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원의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장의 추천몫이 1명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831 정치'이철규 NO' 거부감에도 與 원내대표 경쟁 지리멸렬 6 매뉴물있뉴 24/04/29 1103 0
38526 사회인천 아파트 지하 전기차 화재…4시간 넘게 진화 중(종합) 14 다군 24/08/01 1103 0
38016 사회수류탄 사고 훈련병 어머니 "남은 아이들 심리치료 신경써달라" 3 카르스 24/05/23 1104 0
33933 국제또 핵 위협?...푸틴 최측근 “우크라, 크림반도 공격시 러 핵무기 사용수도” 1 강세린 23/03/25 1105 0
37987 정치대통령실, ‘KC 직구’ 논란에 “사과”…윤 대통령 “재발 방지” 7 danielbard 24/05/20 1105 0
38553 사회경찰, '집게손 피해자' 고소 각하...이유 황당 8 야얌 24/08/05 1105 0
38503 사회"이미 늦었는데"…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돌연 연기 5 다군 24/07/30 1109 0
37848 정치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6 매뉴물있뉴 24/05/01 1110 1
38300 사회음주운전 재범방지 등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1 오디너리안 24/07/01 1110 1
37724 정치‘세월호 조사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참사 10주기에 유죄 확정 1 Overthemind 24/04/16 1111 0
38708 사회SUV 몰던 60대, 초등학교 인도서 70대 신호지킴이 덮쳐 7 swear 24/08/27 1113 1
38777 사회"재판이 개판" 말들은 판사, 몇분새 형량 3배 선고…8년 뒤 기막힌 반전 12 과학상자 24/09/03 1113 4
38235 정치훈련병 사망' 중대장 영장심사...'완전군장' 지시 부인 5 활활태워라 24/06/21 1114 0
38397 문화/예술인문학의 기회는 대학 밖에 있다 2 카르스 24/07/14 1114 6
37446 사회경부고속도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간 사고…출근시간 정체극심 7 the 24/03/19 1116 0
37751 정치"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확정 4 Overthemind 24/04/18 1116 0
38273 사회북, 미 핵항모 부산 입항에 “새로운 억제력 시위 가능성 열어놔” 비난 5 맥주만땅 24/06/26 1116 0
38302 스포츠크리스 폴, NBA 샌안토니오로…'신인류' 웸반야마와 한솥밥 13 매뉴물있뉴 24/07/01 1116 0
37696 기타이번 주말은 '초여름'…일요일 서울 낮기온 30도 육박 3 다군 24/04/12 1119 0
38140 정치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종합2보) 11 다군 24/06/10 1119 0
38592 스포츠"열흘만에 도금 벗겨진 메달" 지적에…"손상 메달 모두 교체" 8 메존일각 24/08/11 1122 0
38716 사회“신입사원, 저녁 8시 퇴근시켜라”…현장 경영 고삐 조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 19 Groot 24/08/28 1123 1
37953 과학/기술"인간에게 '거짓말'하는 AI 확인됐다"…제거하려 하자 '죽은 척'까지 1 야얌 24/05/15 1124 0
37571 사회인천 자동차 부품 공장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5 the 24/04/01 1125 0
38043 경제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종합) 6 활활태워라 24/05/27 112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