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0:40:37
Name   the
Subject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76057?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서울고법은 3일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행정4부와 7부, 8-1부 등으로 재배당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원 확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재판장 등이 의대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A 재판장이 자신의 자녀가 의대생이라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 7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님들 나이 많으시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923 정치北 생명줄 끊나…"유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논의 중" 3 벤젠 C6H6 17/07/09 1851 0
33619 사회간호대 정원 700명 늘어난다…올해 입시부터 반영 7 퓨질리어 23/03/03 1851 0
2644 정치美, 시리아군에 첫 미사일 폭격..트럼프 "화학무기 사용 막아야"(종합) 3 Beer Inside 17/04/07 1851 0
14420 사회이완구 "허위 보도로 손자는 할아버지가 비타500 좋아한다 믿어" 1 라피요탄 19/01/23 1851 0
20053 사회고성산불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오전 중 잔불 정리" 1 다군 20/05/01 1851 0
31833 정치박지원 "사우디 왕세자 韓 안오고 日만 방문, 대통령 이럴 때 아냐" 야얌 22/10/17 1851 0
4188 정치국군,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1t으로 확대 추진 1 April_fool 17/07/25 1851 0
9564 사회"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없는 이유? 그들이 갇혀 있으니까" 알겠슘돠 18/04/20 1851 0
10333 정치靑 "개헌표결 불참 野, 직무유기..매우 안타깝고 유감" 알겠슘돠 18/05/24 1851 0
12125 정치당대표 출마선언한 이준석 “정치인, 시험보게 하겠다” 이색 공약 눈길 7 벤쟈민 18/08/10 1851 0
33117 정치뉴스타파, 감사원 상대 행정소송 제기..."업무추진비, 출장비 공개하라" 1 야얌 23/01/19 1851 0
34141 사회마크롱 뚝심 배워 우리도?… 프랑스 연금개혁 갈등을 우리 언론이 활용하는 방식 7 뉴스테드 23/04/05 1851 0
34912 정치대통령 1주년 화보집 배송 ‘특명’…“베테랑이 3회까지 대면 배달하라” 5 유미 23/06/03 1851 0
25954 정치네 명의 ‘개발선수’는 어떻게 대장동에 스며들었나 3 과학상자 21/09/29 1851 1
8291 사회"시속 30~40km 느림보 열차, 말이 됩니까" 3 이울 18/02/27 1851 0
35685 기타술마신 다음날 느끼한 음식 당기는데… 숙취에 어떤 영향? 16 swear 23/08/07 1851 0
3431 사회'웬 날벼락'..학과 MT 갔다 전신마비된 대학생 골프 유망주 2 알겠슘돠 17/06/08 1851 0
6505 사회엘시티 비리 핵심 이영복 회장에 징역 8년 선고(1보) 알겠슘돠 17/11/24 1851 0
5740 정치"MB국정원, 관제 데모 목적의 '우파단체' 직접 조직" 6 Credit 17/10/10 1851 0
4975 사회헌재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합헌" 3 empier 17/08/31 1851 0
34928 정치1기 신도시 '리모델링' 대못 뽑아달라…원희룡 "내력벽 철거 서둘러 검토" 10 야얌 23/06/05 1851 0
4211 정치송영길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서 '엄지척' 사과 드린다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7/26 1851 0
37239 정치의협 "국민 생명권 소중하지만, 의사 직업선택 자유도 존중해야" 11 당근매니아 24/02/21 1851 0
8312 사회서울 택시 기본요금최대 4500원으로 인상, 원아웃 제도 추진 5 이울 18/02/27 1851 0
11640 사회대법원 "대우조선 선박 용접 중 사상 사측 과실 맞다" 알겠슘돠 18/07/20 185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