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0:40:37
Name   the
Subject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76057?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서울고법은 3일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행정4부와 7부, 8-1부 등으로 재배당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원 확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재판장 등이 의대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A 재판장이 자신의 자녀가 의대생이라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 7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님들 나이 많으시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367 정치전두환, 5·18 학살 38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다 무적의청솔모 18/08/22 1929 0
8528 사회미투 운동 창설자 "남자는 적 아니다…배타적 대립 안돼" 2 Credit 18/03/10 1929 1
36689 경제'버핏의 단짝' 찰리 멍거 별세…향년 99세 8 swear 23/11/29 1929 0
38226 사회몰카 성범죄 명문대 의대생 “휴학해서 손해,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15 먹이 24/06/20 1929 1
36691 국제로마 엑스포 홍보위원장 "리야드 선정? 상업적 이유가 작용했다" 5 카르스 23/11/29 1929 0
9556 사회ID만 알면 대출자 이름 등 신상정보 줄줄 1 알겠슘돠 18/04/20 1929 0
15444 사회"장애인 둔 가족과 혼사 꺼려... 7년 만난 남친과 헤어졌어요" 2 알겠슘돠 19/05/21 1929 0
6485 기타美 바뀐 '블랙프라이데이' 풍속도..밤샘줄 사라지고 온라인 득세 알겠슘돠 17/11/24 1929 0
34390 사회논산훈련소, 22군번 4900여명에게 23군번 잘못 부여…육군 뒤늦게 “정정 검토” 4 유미 23/04/24 1929 0
6999 정치'굴욕외교' 논란에..文대통령 지지율 68.6% -리얼미터 10 tannenbaum 17/12/18 1929 0
34647 과학/기술[표지로 읽는 과학] 50억년 후 지구가 태양에 잡아먹힌다 6 컴퓨터청년 23/05/15 1929 0
37463 스포츠“남자 성기달고 女수영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여성 선수들 소송 나섰다 4 방사능홍차 24/03/20 1929 0
2392 사회성추행 '가짜뉴스'…전도유망 교수를 죽음으로 4 서흔 17/03/17 1929 0
33624 사회‘2600년 전 페르시아 공주’ 미라, 5년 전 살인사건 피해자였다 1 Beer Inside 23/03/03 1929 0
10075 사회'친구가 포주가 됐다'..가출팸의 우정잔혹사 그림자군 18/05/11 1929 0
1629 정치'성주 외부세력론'은 청와대 작품이었다 1 tannenbaum 17/01/18 1929 0
9310 사회'효도 명절' 만든다고?.. 며느리도 사위도 두렵다 5 이울 18/04/12 1929 0
16735 사회1년 새 마약사범 줄었지만 압수량 100% `급증`···젊은층 클럽서 확산 5 AGuyWithGlasses 19/09/09 1929 1
8032 사회'강풍에 건조' 강원도 삼척 야산서 불…밤사이 사건사고 Credit 18/02/12 1929 0
33121 사회스위스그랜드호텔 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 6 Beer Inside 23/01/19 1929 1
33378 경제난방비 대란 2025년까지 지속 9 moqq 23/02/09 1929 0
8035 사회"도대체 버스가 어딨나?" 뿔난 외국 취재진의 고함 3 퓨질리어 18/02/12 1929 0
10597 사회모란시장 마지막 개 도축소, 왜 버티나 가봤더니.. 알겠슘돠 18/06/04 1929 0
18277 사회"직접수사부서 축소 찬성해라"..직제개편 놓고 충돌 5 empier 20/01/20 1929 1
34919 정치괌 태풍재난 현장 외교부 대응 부실 … 버려진 물통에 교민들 분노 1 야얌 23/06/04 192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