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0:40:37
Name   the
Subject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76057?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서울고법은 3일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행정4부와 7부, 8-1부 등으로 재배당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원 확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재판장 등이 의대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A 재판장이 자신의 자녀가 의대생이라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 7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님들 나이 많으시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384 사회방역당국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35 다키스트서클 20/08/17 3637 0
26770 사회'흉기난동 부실대응' 수사 속도..인천청장 사의 8 Regenbogen 21/12/01 3637 0
13212 경제저녁에도 텅빈 부산 횟집들..매출 반토막에 울상 15 tannenbaum 18/11/02 3637 0
30917 과학/기술역대급 가뭄으로 프랑스 원전 절반 가동 멈췄다 13 Picard 22/08/16 3637 0
18405 경제무슨 돈으로?…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 '자금 조사' 14 Groot 20/01/30 3637 0
29432 정치'尹 집사' 윤재순, 검찰서 2차례 성비위.. 알고도 임명한 듯 10 체리 22/05/13 3637 0
26128 문화/예술文革과 가난의 질곡 넘어… 소녀는 세계 최고의 바흐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어드전 21/10/12 3638 6
27420 정치이재명 "피임시술·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 적용" 15 cummings 22/01/06 3638 0
16417 정치김승환 전북교육감 유죄 확정… 행정력·도덕성 타격 7 맥주만땅 19/08/15 3638 1
8288 의료/건강부산백병원, 이번엔 고인이 된 환자에게 예약진료비 받아 3 알겠슘돠 18/02/27 3638 0
36965 정치“XX 너도 위원장이냐” 욕설 논란 방심위원 해촉안 올린다 6 공무원 24/01/10 3638 0
875 기타박지원 "박통 명예퇴진? 문재인, 대통령된 것처럼 오버" 2 나호토WTFM 16/11/23 3638 0
30943 정치한일협정 '뒷거래' 정황 사진 입수..야쿠자 접대한 실세들 11 tannenbaum 22/08/17 3638 1
15345 국제이란, 핵개발 재개 선언.. 핵위기 다시 고조 4 오호라 19/05/09 3638 0
765 기타차관 인사에 국무회의까지…朴대통령, 사실상 국정복귀 1 선비 16/11/17 3638 0
22781 사회 "대구, 마지막 소원 풀었다"…엑스코선 천신만고 끝에 ‘예타’ 통과 5 먹이 20/12/29 3638 1
19992 사회[재난 기본소득] 이왕 다 줄 거면 기부할 권리도 함께 주자. 5 Bergy10 20/04/27 3639 0
301 기타“상대 곳간 먼저 열라니”… 두 경제수장 소모전 눈살 님니리님님 16/10/11 3639 0
31534 정치이준석, 가처분 심문 출석.."제발 다들 정신 차리길" 5 매뉴물있뉴 22/09/28 3639 0
21556 사회창원시, ‘광화문 집회 불참’ 거짓말 확진자에 3억 구상권 청구 4 다키스트서클 20/08/31 3639 5
31798 기타BTS 부산 콘서트에 대형축제만 5개…"대중교통 이용하세요" 2 다군 22/10/14 3639 0
25950 의료/건강정부 "'백신 패스' 도입 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제한" 4 알겠슘돠 21/09/29 3639 0
37256 정치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선임 12 Groot 24/02/23 3639 0
13526 스포츠박항서 향한 극찬..."그가 감독인 것은 베트남에 좋은 기회" 2 벤쟈민 18/11/26 3639 0
33239 정치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정부안 아니다" 11 the 23/01/30 363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