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4 09:04:30
Name   the
Subject   ‘정자교 붕괴’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8712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게 맞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46 정치[종합]英보수당, 과반 실패 '역풍'..메이 총리 사퇴 압박 1 Dr.Pepper 17/06/09 1884 0
2679 사회유승준, 한국행 마지막 안간힘…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4/11 1884 2
37495 사회서울 시내버스 멈춰서나…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7 산타는옴닉 24/03/25 1884 1
4984 정치왜 가난한 사람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가 10 기아트윈스 17/09/01 1884 0
1404 정치성조기 흔드는 보수단체 4 베누진A 16/12/31 1884 0
35708 국제美공화 "월가 中주식 투자도 안돼"… 바이든 압박 4 Beer Inside 23/08/08 1884 1
3199 정치"○번 찍어라"…지적장애인 투표 강요한 시설운영자 구속 2 JUFAFA 17/05/23 1884 0
33151 정치나경원 "尹 대통령 '본의' 발언 제 불찰" 사과...출마 전 '반윤 프레임' 극복 포석 12 오호라 23/01/21 1884 0
37759 사회‘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2 자공진 24/04/19 1884 8
35969 스포츠전주 KCC 이지스, 부산광역시로 연고 이전 6 BitSae 23/08/30 1884 0
37505 정치尹 '대파 발언'에 이수정 "한 뿌리 이야기한 것…정확히 물어봐야" 13 퓨질리어 24/03/25 1884 1
18050 정치與, '1주택 보유자'만 총선 공천…다주택자는 매각 서약해야 15 다군 20/01/02 1884 0
2691 사회일본은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카치구미(勝ち組) 4 기아트윈스 17/04/11 1884 0
2947 정치국민의당, "문재인 프리허그 행사에서 여성 비하" 규탄 3 tannenbaum 17/05/07 1884 0
21380 사회경북 포항서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40대 확진자 도주 7 swear 20/08/17 1884 0
37509 정치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 '의대 증원' 논의 12 공무원 24/03/26 1884 0
7558 사회획기적 유아교육 혁신안은 어쩌다 ‘영어수업 금지 논란’이 됐나 1 Messi 18/01/19 1884 0
35718 사회“압구정 롤스로이스에 치인 여동생 아예 의식 없어…더 안 좋아져” 친오빠 울분 2 덕후나이트 23/08/09 1884 0
5255 정치"자유한국당 해산 요구" 청와대 청원 등장 5 벤젠 C6H6 17/09/12 1884 0
3721 정치"군-방산업체, '송영무 흔들기' 조직적 움직임 포착" - 기밀자료 유출범은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라 2 ArcanumToss 17/06/27 1884 0
9866 정치美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 공식 추천 9 퓨질리어 18/05/03 1884 0
5003 스포츠김영권 실언 관련 뉴스들 5 벤젠 C6H6 17/09/01 1884 0
1677 정치"감비아 자메 대통령 퇴임, 망명 합의" 베누진A 17/01/21 1884 0
3471 정치"전화번호까지 건네며"…박 전 대통령, 최순실 뇌물 직접 개입 정황 1 Darwin4078 17/06/12 1884 0
38287 의료/건강비타민 매일 먹으니 18 seaflower 24/06/28 188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