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4 09:04:30
Name   the
Subject   ‘정자교 붕괴’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8712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게 맞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322 사회"다-음-역-은 서-울-역-입-니-다" 11 grey 18/07/10 1921 1
32571 정치이주호 인터뷰 “지금 초등생이 대학갈 땐 수능 없을 것” 9 퓨질리어 22/12/13 1921 0
6973 정치검찰,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서울고법원장 영장 발부 1 Credit 17/12/15 1921 0
5182 경제못퍼오는 바닷모래..건설현장 '골재대란' 오나 알겠슘돠 17/09/08 1921 0
33342 국제미국 가정집 벽 뚫었더니... 도토리 300㎏이 와르르, 무슨 일? 3 swear 23/02/07 1921 0
34366 정치中외교부장, 尹 대만 발언에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 8 곰곰이 23/04/21 1921 0
17983 사회[삶도] 걸그룹 멤버 엄마, 소매치기 어린시절 딛고 100명의 자식 거두기까지 5 자공진 19/12/27 1921 7
33601 국제전쟁 길어질수록 반전 목소리 약해지는 러시아…“적응, 체념, 두려움, 좌절” 6 오호라 23/03/01 1921 0
4930 정치창조론 해명 하루 만에… 박성진 거짓말 논란 elena 17/08/30 1921 0
5954 사회'물린 사람만 손해'..개주인, 물림사고 치료비 30% 안 내 알겠슘돠 17/10/23 1921 0
17475 사회"고구마 한개로 20명 아이들 먹였다" 5 알겠슘돠 19/11/14 1921 0
2884 사회[삶의 향기] 밥상머리 예절과 ‘오이 혐오’ 5 Beer Inside 17/04/28 1921 0
3140 정치트럼프 '파격예우'…"문 대통령에 좋은 느낌 받았다" 2 벤젠 C6H6 17/05/19 1921 0
3654 정치"北, 관광객 유치 적극적.. 기자-한국인만 아니면 비자 내줘" 8 알겠슘돠 17/06/23 1921 0
2887 사회市 타이틀이 무색.. 인구 확 준 '축소 도시' 전국 20곳 4 알겠슘돠 17/04/28 1921 0
3399 경제이코노믹리뷰 - 화폐의 미래 (비트코인, 가상화폐) 10 벤젠 C6H6 17/06/07 1921 0
30791 정치김용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하지 않겠다" 4 퓨질리어 22/08/09 1921 0
34119 경제하이닉스 교환사채 2.2조원 발행 7 알료사 23/04/04 1921 0
4939 정치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넘겨 … 항소기각 위기 3 elena 17/08/30 1921 0
6219 정치트럼프 “환대에 감사…방중 전 대화 결론낼 수 있기를” 8 사나남편 17/11/07 1921 2
6731 정치김성태, 친박 향해 "죽음으로 용서 빈 노무현에게 배워야" 13 tannenbaum 17/12/05 1921 0
11851 정치'법외노조' 떼고, 전교조 합법화 길 열리나 알겠슘돠 18/07/28 1921 0
34638 국제"이젠 우리가 필요 없다"…유럽, 러시아산 가스 보이콧 돌입 8 Beer Inside 23/05/15 1921 0
1104 정치KBS 구성원 8일 총파업 돌입 2 몽유도원 16/12/08 1921 0
4176 정치“언론이 레밍이라더니”…김학철 도의원 거짓 해명 드러나 3 바코•드 17/07/24 192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