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5/09 12:47:0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https://redtea.kr/news/37913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9580

네 그렇다고 합니다.
위 세 공무원들은 감사를 앞두고 파일을 삭제한것이 감사를 방해한것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삭제된 파일들은 감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수 없다는게 요지인것 같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496 국제후쿠시마 식자재 불안한데..일 "철저관리" 원론적 답변만 1 The xian 19/08/21 4003 0
38530 경제엔씨소프트, 분사 대상자들에 "3년내 폐업·매각시 본사 재고용" 5 danielbard 24/08/01 4003 0
32398 정치여권 “민주당, ‘이상민 파면’ 고집하면 국정조사 없다” 17 매뉴물있뉴 22/11/27 4003 0
25492 기타롯데칠성, 클라우드 투명 PET 출시 7 캡틴아메리카 21/08/26 4003 0
15529 정치국회 파행 책임, 한국당 51.6% 민주당 27.1% 5 The xian 19/05/27 4003 1
20138 정치민경욱 "조작선거 '빼박증거' 왜 없겠나.. 세상 뒤집어질 증거 공개" 24 The xian 20/05/08 4003 1
29611 경제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무효” 10 the 22/05/26 4003 0
24496 정치평시 관할관 제도 폐지되나..與 군 수사기관 대대적 수술 예고 4 Regenbogen 21/06/07 4003 0
21426 정치국정원 "北, 김여정이 위임 통치…후계자 결정은 안돼" 18 安穩 20/08/20 4003 0
29116 사회구글·애플·MS엔 ‘장애인용’ 따로 없다 4 늘쩡 22/04/19 4003 20
29382 국제러 "우크라 공격은 선제적 대응"..종전선언 없어 4 하우두유두 22/05/09 4003 1
37341 정치한국 떠나는 과학자의 탄식 "늦었어요, 망했습니다" 11 곰곰이 24/03/07 4003 2
25311 정치'박원순 태양광' 업체들, 보조금 120억 챙기고 폐업했다 12 Profit 21/08/12 4003 9
230 기타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에 유족 쪽 "반대"..긴장 고조 (기사제목수정) 11 Moira 16/09/28 4003 0
30963 국제중국 61년만에 최악 폭염·가뭄…'젖줄' 창장 마르고 공장 멈춰 20 다군 22/08/18 4003 0
37913 정치‘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11 매뉴물있뉴 24/05/09 4004 0
22560 방송/연예디즈니 플러스, 드디어 한국 온다…美디즈니 "내년 한국 론칭" 공식 발표 3 the 20/12/11 4004 0
19759 사회다크웹 성착취 그놈 27일 출소…美 송환 추진 5 하트필드 20/04/12 4004 0
22589 사회심야 금지? 그럼 새벽에…2.5단계에도 '라운지클럽' 성업 3 다군 20/12/13 4004 0
27709 정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거래로 7천만 원 수익 냈다 15 구글 고랭이 22/01/20 4004 0
33602 방송/연예유아인 멀리 가나요.. 18 whenyouinRome... 23/03/01 4004 0
35171 사회핵심 공정까지 외국인 손에 맡기는 中企... “청년들, 삼성만 원하나” 울분 22 야얌 23/06/23 4004 0
5989 의료/건강심평원, 민간보험사에 6400만명 진료정보 팔아넘겼다 11 Beer Inside 17/10/24 4004 1
28298 사회결혼하고 보니 대머리인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법알못] 10 Regenbogen 22/02/21 4004 0
30095 사회연세대생 3명 “집회 청소노동자, 638만원 배상” 소송 16 NIKES 22/06/28 40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