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82975?sid=102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엥.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노란불 뜨면 풀브레이크 하시라고 합니다.
뒤에서 박으면 어쩔 수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