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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5/28 19:21:59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숨진 훈련병, 24㎏ 완전 군장 메고 선착순 달리기…“군장 가볍다”며 책 넣기도 |
[단독]숨진 훈련병, 24㎏ 완전 군장 메고 선착순 달리기…“군장 가볍다”며 책 넣기도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528/125151434/1 야... 니들이 사람새끼냐... 이건 중대장이 돌아이고 아니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완전군장을 지고있는 애들한테 선착순 달리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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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론 중대장이 여군이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중대장 개인의 손을 한참 벗어난 문제 같습니다.
신교대면 반드시 교육대대장이 있었을꺼 아닙니까,
근데 자기 밑에 중대장이 애들한테 완전군장을 지우고 연병장에서 선착순을 시키는데
대대장이 그걸 몰랐을리 없을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미친짓을 시킬 포텐셜이 있는 중대장인데
대대장이 그걸 못알아봤을리도 없을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중대장보다 위에서 누군가가 부추겼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시스템을 마비시킨겁니다.
분명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 더 보기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중대장 개인의 손을 한참 벗어난 문제 같습니다.
신교대면 반드시 교육대대장이 있었을꺼 아닙니까,
근데 자기 밑에 중대장이 애들한테 완전군장을 지우고 연병장에서 선착순을 시키는데
대대장이 그걸 몰랐을리 없을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미친짓을 시킬 포텐셜이 있는 중대장인데
대대장이 그걸 못알아봤을리도 없을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중대장보다 위에서 누군가가 부추겼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시스템을 마비시킨겁니다.
분명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 더 보기
그 물론 중대장이 여군이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중대장 개인의 손을 한참 벗어난 문제 같습니다.
신교대면 반드시 교육대대장이 있었을꺼 아닙니까,
근데 자기 밑에 중대장이 애들한테 완전군장을 지우고 연병장에서 선착순을 시키는데
대대장이 그걸 몰랐을리 없을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미친짓을 시킬 포텐셜이 있는 중대장인데
대대장이 그걸 못알아봤을리도 없을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중대장보다 위에서 누군가가 부추겼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시스템을 마비시킨겁니다.
분명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 몇몇기수들도 분명 저런 돌아이짓을 당했을꺼고
그 앞기수들은 운이 좋아서 저런 사고가 나지 않고 지나갔었을것 같아요.
분명히 그 여군이라는 중대장보다 윗선에 더한 돌아이가 있읍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중대장 개인의 손을 한참 벗어난 문제 같습니다.
신교대면 반드시 교육대대장이 있었을꺼 아닙니까,
근데 자기 밑에 중대장이 애들한테 완전군장을 지우고 연병장에서 선착순을 시키는데
대대장이 그걸 몰랐을리 없을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미친짓을 시킬 포텐셜이 있는 중대장인데
대대장이 그걸 못알아봤을리도 없을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중대장보다 위에서 누군가가 부추겼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시스템을 마비시킨겁니다.
분명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 몇몇기수들도 분명 저런 돌아이짓을 당했을꺼고
그 앞기수들은 운이 좋아서 저런 사고가 나지 않고 지나갔었을것 같아요.
분명히 그 여군이라는 중대장보다 윗선에 더한 돌아이가 있읍니다.
징벌이 중대장으로 끝나면 안된다는건 동감합니다만.
일단 나온 내용되로면 그 중대장보다 더한 사람이 있기전에 가장 악질적인 가해자는 중대장이 맞는거 같은데요.
특히나 성별이 이슈가 되는건 .. 그 성별덕에 본인이 훈련 받을땐 남자들만큼 힘들게 안했을텐데. 입대 10일짜리 완전 신병보고 현역도 힘들어하는 고문급 지시를 하는게 말이 되나요?
일단 나온 내용되로면 그 중대장보다 더한 사람이 있기전에 가장 악질적인 가해자는 중대장이 맞는거 같은데요.
특히나 성별이 이슈가 되는건 .. 그 성별덕에 본인이 훈련 받을땐 남자들만큼 힘들게 안했을텐데. 입대 10일짜리 완전 신병보고 현역도 힘들어하는 고문급 지시를 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게 음 저는 저 중대장이 여군인게 뭔 상관인지 정말로 잘 모르겠는것이
저도 병장만기 전역했습니다만
저도 40km 완전군장메고 행군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완전군장메고 뜀걸음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저를 보고 제가 그런걸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군장메고 뛰라고 시킬꺼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은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그런거 직접 해보지 않아도 다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정말로, 다들 압니다.
어떤 남성이, 임산부들을 마구 학... 더 보기
저도 병장만기 전역했습니다만
저도 40km 완전군장메고 행군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완전군장메고 뜀걸음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저를 보고 제가 그런걸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군장메고 뛰라고 시킬꺼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은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그런거 직접 해보지 않아도 다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정말로, 다들 압니다.
어떤 남성이, 임산부들을 마구 학... 더 보기
그게 음 저는 저 중대장이 여군인게 뭔 상관인지 정말로 잘 모르겠는것이
저도 병장만기 전역했습니다만
저도 40km 완전군장메고 행군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완전군장메고 뜀걸음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저를 보고 제가 그런걸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군장메고 뛰라고 시킬꺼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은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그런거 직접 해보지 않아도 다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정말로, 다들 압니다.
어떤 남성이, 임산부들을 마구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임신과 출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 남성이 돌아이이지 않을까요..?
여군이 군장을 제대로 메고 걸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걸 시키면 안된다는걸 모른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맞는 생각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중대장이 상돌아이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병장만기 전역했습니다만
저도 40km 완전군장메고 행군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완전군장메고 뜀걸음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저를 보고 제가 그런걸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군장메고 뛰라고 시킬꺼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은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그런거 직접 해보지 않아도 다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정말로, 다들 압니다.
어떤 남성이, 임산부들을 마구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임신과 출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 남성이 돌아이이지 않을까요..?
여군이 군장을 제대로 메고 걸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걸 시키면 안된다는걸 모른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맞는 생각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중대장이 상돌아이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흑인은 본인 욕하는 단어써도 괜찮고 백인은 쓰면 안되는 것처럼 메신저가 중요한데요.
범죄의 정도는 중대장 성별과는 상관없습니다. 법적인 책임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거면 이해가 됩니다만.
감정적으론 다르죠. 현 남녀갈등 상황에서 지금까지 쌓인 서로간의 인식 차이 하에서 오는 분노는 막을수 없는것이죠.
매뉴물있뉴님 포함 저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세상사 모든이슈를 다 담백하게 3자입장에서 사실적으로 보는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범죄의 정도는 중대장 성별과는 상관없습니다. 법적인 책임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거면 이해가 됩니다만.
감정적으론 다르죠. 현 남녀갈등 상황에서 지금까지 쌓인 서로간의 인식 차이 하에서 오는 분노는 막을수 없는것이죠.
매뉴물있뉴님 포함 저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세상사 모든이슈를 다 담백하게 3자입장에서 사실적으로 보는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 성별이 이슈가 될꺼라는 예측은 됩니다만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모든 이슈를 담백하게 3자 입장에서 보는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그런데 공감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제가 그래도 군생활하면서 만나고 경험했던 여군 간부들이 모두 매우 훌륭하고 모범적인 군인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어쩌면 제 경험 자체가 편향되었을지도 모르지 않읍니까?
사실 여군 간부들은 대다수가 매우 불량하며 모범적이지 못한데 제 경험이 매우 왜곡된 경험이고 할수도 있는거고...
어쩌면 제가 군생활을 했던 10년전에는 여군들... 더 보기
모든 이슈를 담백하게 3자 입장에서 보는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그런데 공감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제가 그래도 군생활하면서 만나고 경험했던 여군 간부들이 모두 매우 훌륭하고 모범적인 군인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어쩌면 제 경험 자체가 편향되었을지도 모르지 않읍니까?
사실 여군 간부들은 대다수가 매우 불량하며 모범적이지 못한데 제 경험이 매우 왜곡된 경험이고 할수도 있는거고...
어쩌면 제가 군생활을 했던 10년전에는 여군들... 더 보기
그 성별이 이슈가 될꺼라는 예측은 됩니다만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모든 이슈를 담백하게 3자 입장에서 보는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그런데 공감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제가 그래도 군생활하면서 만나고 경험했던 여군 간부들이 모두 매우 훌륭하고 모범적인 군인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어쩌면 제 경험 자체가 편향되었을지도 모르지 않읍니까?
사실 여군 간부들은 대다수가 매우 불량하며 모범적이지 못한데 제 경험이 매우 왜곡된 경험이고 할수도 있는거고...
어쩌면 제가 군생활을 했던 10년전에는 여군들 대다수가 모범적이었는데 요즘 여군들은 매우 불량한 여군들일수도 있는거고...
뭐 그냥 그렇읍니다.
물론 꼭 매우 잘 조져버렸으면 좋겠읍니다만, 제 개인에게는 저 중대장의 성별이 그렇게 큰 쟁점이라고 다가오지 않았읍니다.
모든 이슈를 담백하게 3자 입장에서 보는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그런데 공감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제가 그래도 군생활하면서 만나고 경험했던 여군 간부들이 모두 매우 훌륭하고 모범적인 군인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어쩌면 제 경험 자체가 편향되었을지도 모르지 않읍니까?
사실 여군 간부들은 대다수가 매우 불량하며 모범적이지 못한데 제 경험이 매우 왜곡된 경험이고 할수도 있는거고...
어쩌면 제가 군생활을 했던 10년전에는 여군들 대다수가 모범적이었는데 요즘 여군들은 매우 불량한 여군들일수도 있는거고...
뭐 그냥 그렇읍니다.
물론 꼭 매우 잘 조져버렸으면 좋겠읍니다만, 제 개인에게는 저 중대장의 성별이 그렇게 큰 쟁점이라고 다가오지 않았읍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들 생각할 겁니다.
성폭행범을 떠올려 보십시오. 국민들 절대다수는 응당 인민재판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들 생각할 겁니다.
성폭행범을 떠올려 보십시오. 국민들 절대다수는 응당 인민재판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들 생각할 겁니다.
성폭행범이든 살인범이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에 대해 인민재판을 받아도 되는 일은 최소 대한민국에는 없지요.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면, 그건 국민 대다수가 잘못된 것이에요.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면, 그건 국민 대다수가 잘못된 것이에요.
당연히 정해진 수준을 벗어난 처벌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때 말한 인민재판은 신상 털려서 전국민적인 욕을 먹는 걸 뜻합니다.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죠.
다만 정해진 형벌 수준에 맞게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고요.
대중여론적으로도 잘못한 만큼 질타를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적인 영역이지요.
이때 말한 인민재판은 신상 털려서 전국민적인 욕을 먹는 걸 뜻합니다.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죠.
다만 정해진 형벌 수준에 맞게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고요.
대중여론적으로도 잘못한 만큼 질타를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적인 영역이지요.
아래 댓글로 갈음합니다.
다만 자기 자식을 성폭핵한 사람을 쏴죽인 일이 있었죠.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전세계 인간 대다수가 그 일을 합당하다 여겼습니다. 그 범죄자를 쏴죽인 사람이 법적 절차를 어긴 것도 잘못이라고는 했지만요. 위법의 그릇됨과 복수의 온당성 사이에서 후자가 높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물론 허락해주세요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압도적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아니 전세계적 여론이 잘못이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사적 제재 받아 마땅한 사안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양적으로 훨씬 많긴 하다는 거죠. ... 더 보기
다만 자기 자식을 성폭핵한 사람을 쏴죽인 일이 있었죠.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전세계 인간 대다수가 그 일을 합당하다 여겼습니다. 그 범죄자를 쏴죽인 사람이 법적 절차를 어긴 것도 잘못이라고는 했지만요. 위법의 그릇됨과 복수의 온당성 사이에서 후자가 높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물론 허락해주세요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압도적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아니 전세계적 여론이 잘못이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사적 제재 받아 마땅한 사안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양적으로 훨씬 많긴 하다는 거죠. ... 더 보기
아래 댓글로 갈음합니다.
다만 자기 자식을 성폭핵한 사람을 쏴죽인 일이 있었죠.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전세계 인간 대다수가 그 일을 합당하다 여겼습니다. 그 범죄자를 쏴죽인 사람이 법적 절차를 어긴 것도 잘못이라고는 했지만요. 위법의 그릇됨과 복수의 온당성 사이에서 후자가 높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물론 허락해주세요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압도적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아니 전세계적 여론이 잘못이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사적 제재 받아 마땅한 사안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양적으로 훨씬 많긴 하다는 거죠. 물론 뭐 통계를 내본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사안에 따른 여론의 양상을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심각한 사안일수록 과격한 여론이 과대표되는 경향도 분명 있지만요. 샤이 원칙주의자(?)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이성적으로는 생각하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감정론에 휩싸이는 사람도 분명 있겠죠.
그런데 사적 제재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위에서 말한 인민재판은 일단 사적 제재를 이야기한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밑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도의적인 영역에서 그렇단 거지요. 물론 신상털기 자체는 위법일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사실 수많은 범죄사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구요. 이런저런 루트로 그렇게 신원정보가 공개되고 나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대중여론적인 인민재판을 받게 되지요.
합법적인 루트로만 신원이 공개돼야 그런 대중여론의 날선 질타(인민재판)를 받아 마땅한 것이지 어쨌든 신상털기는 안 된다! 라는 의견이시면 뭐 저도 딱히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러 질나쁜 성범죄나 그밖의 중범죄, 또는 중과실 사건 등에서 신원정보가 비합법적으로 유출되곤 하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신원노출의 위법성이 가지는 문제성은 쉽게 간과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중여론적인 측면 내지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말이지요.
다만 자기 자식을 성폭핵한 사람을 쏴죽인 일이 있었죠.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전세계 인간 대다수가 그 일을 합당하다 여겼습니다. 그 범죄자를 쏴죽인 사람이 법적 절차를 어긴 것도 잘못이라고는 했지만요. 위법의 그릇됨과 복수의 온당성 사이에서 후자가 높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물론 허락해주세요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압도적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아니 전세계적 여론이 잘못이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사적 제재 받아 마땅한 사안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양적으로 훨씬 많긴 하다는 거죠. 물론 뭐 통계를 내본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사안에 따른 여론의 양상을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심각한 사안일수록 과격한 여론이 과대표되는 경향도 분명 있지만요. 샤이 원칙주의자(?)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이성적으로는 생각하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감정론에 휩싸이는 사람도 분명 있겠죠.
그런데 사적 제재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위에서 말한 인민재판은 일단 사적 제재를 이야기한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밑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도의적인 영역에서 그렇단 거지요. 물론 신상털기 자체는 위법일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사실 수많은 범죄사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구요. 이런저런 루트로 그렇게 신원정보가 공개되고 나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대중여론적인 인민재판을 받게 되지요.
합법적인 루트로만 신원이 공개돼야 그런 대중여론의 날선 질타(인민재판)를 받아 마땅한 것이지 어쨌든 신상털기는 안 된다! 라는 의견이시면 뭐 저도 딱히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러 질나쁜 성범죄나 그밖의 중범죄, 또는 중과실 사건 등에서 신원정보가 비합법적으로 유출되곤 하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신원노출의 위법성이 가지는 문제성은 쉽게 간과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중여론적인 측면 내지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말이지요.
신상 털려서 전국민적인 욕을 먹는 것 역시 일종의 사회적 처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부에서 내리는 형벌보다 이러한 사회적 처벌의 강도가 더 강할 수 있구요.
위의 댓글에서 인민재판이 사적제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적제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혐오의 시대에서는 유튜브나 커뮤니티 댓글창에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칼보다 날카로운 말들이 넘쳐납니다. 물리적으로 위해를 입히지 않았다 해서 사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 이선균 씨는 사형에 준하는 형벌을 받을 ... 더 보기
위의 댓글에서 인민재판이 사적제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적제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혐오의 시대에서는 유튜브나 커뮤니티 댓글창에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칼보다 날카로운 말들이 넘쳐납니다. 물리적으로 위해를 입히지 않았다 해서 사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 이선균 씨는 사형에 준하는 형벌을 받을 ... 더 보기
신상 털려서 전국민적인 욕을 먹는 것 역시 일종의 사회적 처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부에서 내리는 형벌보다 이러한 사회적 처벌의 강도가 더 강할 수 있구요.
위의 댓글에서 인민재판이 사적제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적제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혐오의 시대에서는 유튜브나 커뮤니티 댓글창에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칼보다 날카로운 말들이 넘쳐납니다. 물리적으로 위해를 입히지 않았다 해서 사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 이선균 씨는 사형에 준하는 형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지었던가요?
범죄자라 해서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니고, 공공의 알 권리 역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심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범죄 사실 유무를 판단하는 일은 헌법으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은 (그 책임과 권리를 함께 부여받은) 이들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인민 재판을 긍정하고 신상을 공연히 인터넷 상에 올려놓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순간 이건 사적 제재를 논할 필요도 없이 위법한 일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무고가 밝혀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인터넷 상에 뿌려진 사람 죽이는 말들이 모두 무효가 되던가요?
저도 저 사건 보면서 치가 떨립니다. 저도 화가 나고 욕은 합니다만 그래도 정당하게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위의 댓글에서 인민재판이 사적제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적제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혐오의 시대에서는 유튜브나 커뮤니티 댓글창에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칼보다 날카로운 말들이 넘쳐납니다. 물리적으로 위해를 입히지 않았다 해서 사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 이선균 씨는 사형에 준하는 형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지었던가요?
범죄자라 해서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니고, 공공의 알 권리 역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심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범죄 사실 유무를 판단하는 일은 헌법으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은 (그 책임과 권리를 함께 부여받은) 이들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인민 재판을 긍정하고 신상을 공연히 인터넷 상에 올려놓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순간 이건 사적 제재를 논할 필요도 없이 위법한 일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무고가 밝혀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인터넷 상에 뿌려진 사람 죽이는 말들이 모두 무효가 되던가요?
저도 저 사건 보면서 치가 떨립니다. 저도 화가 나고 욕은 합니다만 그래도 정당하게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털이에는 다들 무감각해 하더군요. 그밖에 여러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그런 공분들도 낫띵님 표현대로라면 다 사회적 처벌이겠죠)이 쏟아져 나오곤 했구요.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다 사적 제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 온당하고 마땅한 분노들이라 했었죠.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렇게 누구 하나 죽어나간 사건의 경우에는 응당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들 평가합니다.
이런 사회적 공분? 사회적 처벌? 등도 하여튼 사적 제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기에는 현실과 너무 괴리된 이야기시구요. 결국 해당 사건이 그 정도의 공분을 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적절성 판단을 해야겠지요.
이런 사회적 공분? 사회적 처벌? 등도 하여튼 사적 제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기에는 현실과 너무 괴리된 이야기시구요. 결국 해당 사건이 그 정도의 공분을 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적절성 판단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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