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통령 거부권 쏟아진다…정부, 전세사기법 등 4건 재의 요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1346?sid=100

전날 야당은
-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법안은 형평성 문제나 농가 반발 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디까지 할 건지 궁금합니다

Date	24/05/29 12:43:37
Name	the
Subject	대통령 거부권 쏟아진다…정부, 전세사기법 등 4건 재의 요구
https://redtea.kr/news/3806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1346?sid=100 전날 야당은 -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법안은 형평성 문제나 농가 반발 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디까지 할 건지 궁금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4-06-26 4월 출생아 수 1만 9,049명...19개월 만에 상승 반전 [3] 24-06-25 국회 한복판에 北오물풍선 떨어졌다 [7] 24-06-25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병영 부조리' 정황 식별 [2] 24-06-24 감세 드라이브 속 세수 부족 딜레마…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18] 24-06-24 경찰 "KT, 조직적 해킹팀 꾸려 통신망 감청·악성코드 유포" [9] 24-06-22 타이완행 대한항공 737맥스-8 긴급 회항…"출혈 승객 발생" [5] 24-06-21 산모 고통 덜어주는 '페인버스터'…"이젠 환자 100% 부담" [26] 24-06-20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 [3] 24-06-20 12사단 중대장, 구속 위기 몰리자 사죄문자 [14] 24-06-19 대구 혼인 급증...6년 만에 '1만 건' 회복하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