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552 의료/건강호랑이 이어 사자도 코로나 감염..고양잇과로는 2번째 4 먹이 20/12/10 4670 1
18973 경제현대차 근로자 코로나19 확진…팰리세이드 생산공장 폐쇄(종합) 1 다군 20/02/28 4670 0
27167 정치윤석열 “최저임금제, 경제에 도덕‧규범 먼저 들이대면 안돼” 33 애정열등생 21/12/25 4670 0
24352 사회인천서 50대 일용직 근로자 300㎏ 철판 구조물에 깔려 숨져 4 swear 21/05/25 4670 1
20001 과학/기술"우리 힘으로 하늘을 지킨다"..지대공 '천궁' 군에 인도 완료 14 맥주만땅 20/04/28 4670 1
24097 의료/건강하루라도 빨리 백신 접종하려면…30세 이상 'AZ백신 노쇼' 물량 노려라 11 빛새 21/04/29 4670 0
25378 사회모더나 알고보니 ‘굴욕 계약’, 월별·분기별 공급 계획도 없었다 21 조지 포먼 21/08/18 4670 0
28965 정치安 "현 정부조직 기반해 조각 추진…여가부장관도 임명" 22 데이비드권 22/04/07 4670 0
21546 외신버크셔 해서웨이 일본 5대 무역회사 지분 획득 10 존보글 20/08/31 4670 0
34859 사회인구 50명이 뭐기에…공군관사 두고 갈등 빚는 이웃사촌 영양·봉화 13 Beer Inside 23/05/31 4670 0
15916 의료/건강[식습관]쾌감 주는 탄수화물 중독..지방간·고지혈증 부른다 5 파이어 아벤트 19/07/07 4670 0
14895 의료/건강'마약성 진통제 제조사' 美퍼듀파마, 파산 신청 계획 5 맥주만땅 19/03/16 4670 0
4658 의료/건강고대안암병원서 한달새 의사·간호사 11명 '결핵 감염' 10 April_fool 17/08/19 4670 0
20530 국제푸틴 "정부가 SNS 통해서 비상 상황을 알다니…" 격노 2 다군 20/06/04 4670 0
11828 경제현대차, 저승 강의 여신 '스틱스(styx)' 새 상표로 추가 14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7 4670 1
24372 사회코로나 격무에 극단 선택 보건소 간호직…우울증 수차례 검색(종합) 8 다군 21/05/26 4670 0
36664 경제“1시간당 3만7500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싸다 생각하나요?” 9 Beer Inside 23/11/23 4670 0
21057 국제"미국이 때려도 우릴 동정하는 나라 없다" 中의 통절한 반성 16 먹이 20/07/20 4670 0
23630 의료/건강정은경 "국내도 AZ백신 접종후 혈전생성 보고…사망사례 중 1건" 9 empier 21/03/17 4670 0
22353 사회당근마켓 23세女 판매글… “철없는 친구의 장난이었다” 21 swear 20/11/20 4670 0
23378 정치안철수 "퀴어축제는 도심밖에서"..일파만파 파장 18 방사능홍차 21/02/20 4670 0
25683 국제대륙의 '눈'을 보호하라…눈 나쁘면 입시 '감점' 27 맥주만땅 21/09/09 4670 0
16983 정치청와대 “검찰 개혁안, 긍정적으로 평가” 3 황수니 19/10/01 4670 0
16216 경제삼성전자 “일본 수출규제 영향 예측 어려워…생산 차질 최소화 집중” 3 이노우에나오야 19/07/31 4670 0
14937 게임개발사가 고백한 '앵그리버드2'에서의 세 가지 실수들 1 The xian 19/03/21 467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