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125 정치“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6 매뉴물있뉴 24/06/07 5083 1
38637 정치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야얌 24/08/16 1965 1
5614 방송/연예'불후', 故신해철 3주기 특집..여자친구 유주·포맨 출격 3 Credit 17/10/02 4920 1
7406 문화/예술9000년 전 사냥개 활약상 생생히 나타낸 암각화 감상법 3 유리소년 18/01/10 3155 1
9710 정치검찰 "드루킹 계좌 8억, '다단계 판매+강연료'가 전부" 19 그림자군 18/04/25 4835 1
9966 사회"아무리 돈 많아도 대머리는 좀.." 조롱에 연애도 힘들어요 4 알겠슘돠 18/05/08 2363 1
12014 사회"폭염 때문에..", 17일까지 집배원 방문 택배접수 중단 1 알겠슘돠 18/08/02 2683 1
12782 사회"외동딸인데 시댁만 챙기라고요?"2030 저출산 세대의 명절 갈등 17 tannenbaum 18/09/21 4574 1
16878 사회류석춘 연세대 교수 강의중 "위안부는 매춘..일본 가해자 아냐" 13 The xian 19/09/21 3544 1
18414 국제'신종코로나' 초기발병 알리다 붙잡힌 中의사들 뒤늦게 긍정평가 5 다군 20/01/30 4193 1
28142 정치與강득구 "尹 장모, 상속세 4억 피하려 남편 사망일 조작 의혹" 11 붉은 시루떡 22/02/14 4835 1
29422 정치대통령 비서관실의 근무상태가..?!! 23 데이비드권 22/05/12 3913 1
30702 정치이준석 “‘전 정권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윤석열 발언 나와선 안 됐다” 17 Picard 22/08/04 4151 1
30958 사회"대낮 길 한복판서 '묻지마 폭행' 당했는데 전과자 될 판" 9 먹이 22/08/18 3827 1
31726 사회"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몰래 녹음' 했다가…고소 당했어요" 6 야얌 22/10/10 4618 1
34542 정치김건희 여사, 기시다 유코 여사와 진관사 방문… “韓日 희생자 위로하고 양국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8 알탈 23/05/08 3813 1
35054 정치이동관, 유시민 언급하며 “전화 함부로 하면 안돼·존재 자체가 압력” 7 과학상자 23/06/15 3807 1
36078 정치법무부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공개... '한동훈' 이름도 지울 건가? 8 매뉴물있뉴 23/09/08 4531 1
37870 사회생활고 탓에…정부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온다" 23 카르스 24/05/03 5129 1
3055 사회바닥 '쩍쩍' 갈라진 보령호.."올해처럼 마른 적없어" 1 알겠슘돠 17/05/15 2269 1
4847 기타<그알> 이수정 교수도 놀란, 방송 후 달린 '소름 댓글' 1 벤젠 C6H6 17/08/27 3988 1
8687 사회"오리온 그룹, MB 측에 당선축하금 1억 원 전달" 외 1건 6 Credit 18/03/16 3274 1
10991 경제'에이스', 눈으로 봐도 크기 다른데…'문제 없다'는 해태제과 5 JUFAFA 18/06/26 4539 1
13807 스포츠FA 최대어 양의지, 총액 125억원에 NC행 11 Darwin4078 18/12/11 4995 1
18159 정치대안신당 공식 창당..최경환 신임대표 "제3세력 통합 나설 것"(종합) 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1/12 286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