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510 사회[겨를] 운전해라.. 프로포즈해라.. 강요받는 '남자다움' 4 JUFAFA 18/01/17 1816 2
37974 정치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14 공무원 24/05/17 1816 0
2647 정치박지원 사과에도…국민의당 '세월호 인증샷' 논란 확산 3 우웩 17/04/08 1816 0
6999 정치'굴욕외교' 논란에..文대통령 지지율 68.6% -리얼미터 10 tannenbaum 17/12/18 1816 0
9816 정치군 수뇌부 끝장토론 끝에.. 장군 80여명 감축 5 April_fool 18/05/01 1816 0
31577 사회일 방위성, 성폭력 고발한 전직 여성 자위대원에게 사과 3 야얌 22/09/30 1816 2
11867 사회통신장애로 고속열차 20여대 줄줄이 연착..승객 불만 폭주 알겠슘돠 18/07/29 1816 0
31838 방송/연예BTS, 맏형 진부터 군대간다...“2025년 완전체 기대” 4 OneV 22/10/17 1816 1
35679 국제가톨릭 '세계청년대회' 2027년 서울 개최…프란치스코 교황 참석(종합) 6 다군 23/08/06 1816 0
34913 정치유승민 "대통령실, '표 잃더라도 개혁' 같은 뻥 그만 쳐야" 8 뉴스테드 23/06/03 1816 0
2402 정치체면구긴 美 "영국이 트럼프 도청" 백악관 주장 사과 베누진A 17/03/18 1816 0
8547 사회국정원·군 이어 경찰도..2011~12년 '댓글 공작' 드러나 Credit 18/03/12 1816 0
8292 사회김어준 성추행' 청원인 "장난으로 올렸다" 삭제 요청 4 퓨질리어 18/02/27 1816 0
37734 사회교과서 몰래 고친 文정부 공무원 … 대법 "무죄" 14 오디너리안 24/04/17 1816 0
36711 정치윤 대통령, 대통령실 전면 개편…정책실장 신설·수석 전원 교체 5 괄하이드 23/11/30 1816 0
2920 정치해수부 "SBS와 통화한 세월호 인양 관계자 없다" 2 알겠슘돠 17/05/03 1816 0
31593 정치'인플레법' 통과 뒤 열린 장관급 회의…논의조차 안 해 7 야얌 22/10/01 1816 0
36969 사회오토바이 훔치려다 ‘화풀이 방화’…한순간에 삶의 터전 잃어 6 swear 24/01/11 1816 0
37737 경제중동사태에 환율 뛰고 미국도 신중…"한은 금리 인하 4분기에나" 11 다군 24/04/17 1816 0
1132 정치박주민 “검사장, 주민선거로 뽑자” 검찰청법 개정안 3 Credit 16/12/11 1816 0
7532 정치안철수-유승민, 11시10분 '통합 공동선언'.."정치개혁구상 공개" 6 JUFAFA 18/01/18 1816 0
13420 사회JTBC '손석희 체제' 공고화..대표이사 승진 2 DarkcircleX 18/11/19 1816 0
33900 사회"덩치 커보여 때려봤다" 이유없이 초등생 폭행한 30대 여성 구속 3 swear 23/03/23 1816 0
9838 정치한국당 김태호 "경남 모든 초·중·고 무상급식 하겠다" 5 맥주만땅 18/05/02 1816 0
17776 정치"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할 자료 부산시 서고에 있다" 메오라시 19/12/10 181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