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897 정치헌금-예배 강요, 엇나간 복지시설 tannenbaum 18/10/04 1817 0
3682 사회"창문도 못 열어요"…에어컨 실외기 점령한 '도시 비둘기' 1 벤젠 C6H6 17/06/25 1817 0
33635 사회낮12시 점심시간인데 지나다니는 사람들 없어…'유령도시'된 양구 12 tannenbaum 23/03/04 1817 0
34915 기타gs건설 발 이슈되는 감리제도에 관한 지난 기사 모음 우연한봄 23/06/03 1817 0
36963 사회작년 난민행정소송 1000여건 패소… '난민 브로커' 판치나 3 tannenbaum 24/01/10 1817 1
37731 정치尹, 비공개 회의 때 “저부터 잘못...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 11 퓨질리어 24/04/16 1817 1
7012 정치[종합]文대통령 "공공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내년 중 제거" 13 JUFAFA 17/12/19 1817 6
8292 사회김어준 성추행' 청원인 "장난으로 올렸다" 삭제 요청 4 퓨질리어 18/02/27 1817 0
11624 사회학생건강 걱정 국가 배려냐.. 과도한 시장 개입 월권이냐 알겠슘돠 18/07/20 1817 0
31593 정치'인플레법' 통과 뒤 열린 장관급 회의…논의조차 안 해 7 야얌 22/10/01 1817 0
33897 정치올해 소부장 예산 삭감 뒤…윤 대통령 "日 업체 대거 유치" 19 오호라 23/03/23 1817 1
36969 사회오토바이 훔치려다 ‘화풀이 방화’…한순간에 삶의 터전 잃어 6 swear 24/01/11 1817 0
2924 사회"아동학대 의심된다" 울산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신고 우웩 17/05/03 1817 0
9838 정치한국당 김태호 "경남 모든 초·중·고 무상급식 하겠다" 5 맥주만땅 18/05/02 1817 0
4463 사회제주 우도 잇따른 전기차 폭발 사고..원인 배터리 불법 개조 Dr.Pepper 17/08/09 1817 0
7535 사회트럼프 "한국, 일자리 창출했던 우리산업 파괴하며 세탁기 덤핑" 8 유리소년 18/01/18 1817 0
11375 사회혜화역 집회 주최측 “일부 언론이 집회 왜곡 보도” 3 tannenbaum 18/07/11 1817 0
11632 정치드루킹 특검, 첫 영장 실패..뼈아픈 기각 사유에 침묵 2 퓨질리어 18/07/20 1817 0
13168 사회유치원장 '톰브라운' 셔츠…알고 보니 4만원짜리 '가짜' 10 astrov 18/10/30 1817 0
20338 사회"코로나19 완치자에 '면역증명서' 발급은 더 많은 문제 초래" 3 다군 20/05/22 1817 0
32627 사회김학의 출국 금지' 구형에 이광철 "김학의 특권인가" 반문 3 야얌 22/12/17 1817 1
35699 국제英스카우트 "잼버리 참가비 1인 약 600만원…모금활동으로 마련"(종합) 1 다군 23/08/07 1817 1
25972 정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5 과학상자 21/09/30 1817 0
35444 정치'100일' 윤재옥이 평가한 민주당 "박광온은 나보다 부드럽지만…" 5 매뉴물있뉴 23/07/15 1817 0
37492 사회홈캠에 자동녹음된 배우자 대화 누설…대법도 "무죄" 3 Overthemind 24/03/25 181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