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507 경제안내 "폭우에 집 떠내려갔는데…인터넷 해지 위약금 내랍니다" 4 swear 23/07/20 1815 1
38071 사회"유족이 공론화 원치 않는다" 글 썼다 황급히 수정...훈련병 가족들 속였나 7 swear 24/05/31 1815 0
1976 정치[종합]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박상진 사장도 포함 1 베누진A 17/02/14 1815 0
37817 경제‘중국산 철강’ 홍수에 고민하던 칠레…美따라 “최고 33.5% 반덤핑 관세” 2 Beer Inside 24/04/26 1815 0
37562 정치한동훈, '의대 증원 규모' 유연화 대통령실에 강력 요청 10 퓨질리어 24/04/01 1815 0
2235 사회사육 농가는 빚더미, 업주는 전과자 전락 NF140416 17/03/07 1815 0
3003 정치조국, 우병우 민정수석실 조사한다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5/12 1815 2
9147 정치성범죄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본 정당별 '페미니즘 지수'는 3 elena 18/04/06 1815 0
6334 사회수능 1주일 미룬다..포항 지진 여파로 23일에 치르기로 23 Credit 17/11/15 1815 0
32958 정치2억 전셋집, 2억 다 빌려준다? 무주택자 100% 전세대출 검토 5 알탈 23/01/10 1815 1
10175 정치北 반발에 한발 물러난 백악관 “우린 리비아 모델 아닌 트럼프 모델 따른다” 3 그림자군 18/05/17 1815 1
37055 정치정부 R&D 수행기업, 청년 의무채용 폐지 추진…청년 일자리까지 불똥 튄 예산 삭감 5 공무원 24/01/22 1815 0
37568 정치[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48.8%, 국민의힘 나경원 43.1% 14 Cascade 24/04/01 1815 0
33985 경제골드만삭스 "AI로 생산성 높여 세계경제 연 7% 성장 가능" 20 다군 23/03/28 1815 0
1989 정치'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무죄 8 NF140416 17/02/16 1815 0
35781 IT/컴퓨터알뜰폰 가입자는 정말 '지하철 와이파이' 사용 못하나요? 2 swear 23/08/13 1815 0
34246 방송/연예가수 김장훈, 18세 고등학생 컨셉 ‘숲튽훈’으로 17일 인터넷 방송 데뷔 4 swear 23/04/14 1815 0
9674 사회정의가 멈춘 '재벌 갑질'..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알겠슘돠 18/04/24 1815 0
12747 사회"이 불쌍한 강아지 살려주세요" 1억 후원금 모아 생활비 펑펑 이울 18/09/19 1815 0
15563 정치한국당 "검찰이 강효상 불러도 못 내줘"..'통화 유출' 엄호 4 The xian 19/05/29 1815 0
32718 정치밀실 협의에 정치 배분…예산 심의도 합의도 퇴행 2 Ye 22/12/25 1815 1
37327 정치'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영전 또 영전 10 알탈 24/03/05 1815 4
1488 사회“뜨거운 찻잔에 달아준 손잡이처럼 스마트폰은 기계·인간 사이 벽 없앴다” 베누진A 17/01/06 1815 0
5328 정치한국당 방미단, 전술핵 재배치 요청..美정부·의회 '시큰둥' 외 4 무적의청솔모 17/09/15 1815 1
11984 사회신검 오판에 32개월 軍복무한 의사, 8억 배상 요구 '패소' 19 Erzenico 18/08/02 181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