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089 방송/연예'프듀 조작 논란' 안준영 PD, Mnet 재입사…출소 후 조용한 복귀 7 swear 23/04/03 1897 0
4138 사회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 지하철 몰카 혐의로 경찰에 체포.."카메라앱 저절로 작동" 혐의 부인 3 알겠슘돠 17/07/21 1897 0
37674 정치이낙연보다 높았다…‘옥중 출마’ 송영길, 선거비용 100% 보전 5 퓨질리어 24/04/11 1897 2
33839 정치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일 소환 통보 과학상자 23/03/20 1897 0
38200 사회경찰, '얼차려 사망' 중대장 변호인 행세…물타기 중단하라 8 the 24/06/17 1897 0
4411 정치[뉴스pick] 홍준표 "군 장성을 여론몰이로 내쫓아"..'공관병 갑질' 4성 장군 옹호 '논란' 10 tannenbaum 17/08/07 1897 0
9533 사회서울대 내란음모 사건, 47년만에 무죄 이울 18/04/19 1897 0
37437 정치화성시 을, 공영운 46.2% vs 이준석 23.1% vs 한정민 20.1%…조국혁신당 ‘비례 1위 돌풍’ 20 매뉴물있뉴 24/03/18 1897 0
4158 정치국민 비하 논란 김학철 "진심 사죄…발언 일부만 편집 억울" 4 바코•드 17/07/22 1897 0
33087 정치국정원 · 경찰, '국보법 혐의'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시도 5 야얌 23/01/18 1897 0
3136 정치자유한국당 "5.18 북한군 개입 의혹 밝혀야" 17 tannenbaum 17/05/18 1897 0
6976 정치'동성애 반대' 단체 입김에 여가부, '성평등'→'양성평등' 용어수정 9 tannenbaum 17/12/16 1897 1
3139 정치이해찬 中특사 "사드 해결방안 모색 준비 돼있다"(종합) 벤젠 C6H6 17/05/19 1897 0
17989 사회깊은 바다를 비추는 과학 CONTAXND 19/12/27 1897 2
6470 정치주차관리·택배 업무 금지에..경비원 대량해고 우려 3 Beer Inside 17/11/23 1897 0
10058 정치김성태, 떠나는 우원식 향해 "특검 수용 해주고 가라" 10 알겠슘돠 18/05/10 1897 0
10570 정치"까딱하면 불법" 조심해야 할 선거운동 뭐가 있나 2 Credit 18/06/03 1897 0
17483 정치엄용수 의원 '불법자금 수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The xian 19/11/15 1897 1
33869 정치"국회의원 월급 절반 깎자" 이탄희가 도발한 이유 26 뉴스테드 23/03/21 1897 0
10062 정치MB측 "다스는 형님 것" 혐의 전면 부인..23일 첫 출석 2 그림자군 18/05/10 1897 0
6735 정치내년 예산 428조 진통 속 본회의 통과..한국당 반대시위(2보) 1 삼성갤팔 17/12/06 1897 0
12367 정치전두환, 5·18 학살 38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다 무적의청솔모 18/08/22 1897 0
6738 정치트럼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선언 임박…중동선 저지 총력전 12 벤젠 C6H6 17/12/06 1897 0
15700 정치MB·朴정부 정보경찰, 김제동 등 '소셜테이너 견제방안' 마련 7 The xian 19/06/14 1897 0
12119 사회경찰, 여성 편파수사 반박…"일베도 강제수사로 53건 검거" 11 astrov 18/08/09 189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