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408 정치‘문재인 때리기’ 반격, 사의재가 거점될까 3 뉴스테드 23/02/11 1895 0
35200 방송/연예피프티 피프티 측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 멤버 강탈 시도한 증거 포착해" 3 swear 23/06/26 1895 0
34434 경제임창정과 주가조작 일당에 투자한 가수는 박혜경 4 swear 23/04/27 1895 0
32391 경제수도권 시멘트 공급 다시 차질 알료사 22/11/26 1895 0
11912 사회한강공원은 지금 '쥐와의 전쟁' 7 벤쟈민 18/07/31 1895 0
11913 정치'사법 농단' 비공개 파일 228건 오늘 공개…파장 더 커지나 벤쟈민 18/07/31 1895 0
33417 국제“중고물품은 보내지 마세요”…구호품은 이렇게 6 먹이 23/02/12 1895 1
37769 정치TV조선 '이동관 자녀 학폭 제보자 전교조' 오보 중징계 피했다 5 블레쏨 24/04/20 1895 0
1164 정치국과수 "5·18 현장 전일빌딩서 헬기사격 추정 탄흔 나와" 1 tannenbaum 16/12/13 1895 0
8844 사회평창 경기장 보존에 정부 지원 가능성... 형평성 논란 1 이울 18/03/26 1895 0
12943 사회"팬이라서"…유명인 개인정보 뒤지는 공무원들 8 이울 18/10/10 1895 0
5264 기타(조.중.동 주의) 북한과 러시아의 신(新)밀월관계 empier 17/09/12 1895 0
7056 정치안철수 통합 끝장토론 불참..비안vs친안 대립 14 다람쥐 17/12/20 1895 0
20368 사회김복동·길원옥 할머니가 낸 기부금도 회계 누락한 정의연 1 empier 20/05/24 1895 0
3474 정치靑, 직원들에 보안서약서 받고 기자 전화도 못 받게 한다는데 9 사나남편 17/06/13 1895 0
11411 사회'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서 국고손실만 유죄 April_fool 18/07/12 1895 0
35731 사회태풍 오는데 버스 1000대?… 상암콘서트 ‘첩첩첩 산중’ 2 정중아 23/08/09 1895 0
38803 사회“응급실인줄 몰랐다”... 파견 군의관들, 근무 않고 부대복귀 16 swear 24/09/05 1895 1
4244 정치KBO 총장의 이상한 지시 '김기춘을 보호하라' 알겠슘돠 17/07/28 1895 0
33686 의료/건강이르면 다음 주 대중교통 내 마스크 해제 결정 8 BitSae 23/03/08 1895 0
6807 사회5년 만에…이용마 기자 등 MBC 해직 언론인 6명 복직 2 모선 17/12/08 1895 1
3736 사회교실에서 여자 초등학생 38차례 추행한 교사 '중형' 2 DarkcircleX 17/06/28 1895 0
34712 사회‘3분 만에 진화’…불 난 식당에 뛰어든 군인 2 swear 23/05/19 1895 0
3225 정치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강효상 "홍준표 득표율, 국민이 용서한 것" 7 우웩 17/05/24 1895 0
19354 정치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직 사퇴.."부패한 권력이 개혁 막아"(2보) 4 步いても步いても 20/03/19 189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