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550 사회법원 "상대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라 칭하면 모욕죄" 1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8 1889 0
37408 정치'낙동강 벨트' 표심은?…5곳 중 3곳서 민주당 우세 18 당근매니아 24/03/15 1889 0
29985 스포츠김연경, 다시 한국서 뛴다…흥국생명과 계약 2 비어-도슨트 22/06/21 1889 0
34081 국제아시아 축구연맹,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행위 규탄 1 JUFAFA 23/04/01 1889 0
5666 사회'말년 휴가' 나온 병장, 전봇대에서 떨어진 변압기에.. 1 알겠슘돠 17/10/07 1889 0
10276 정치트럼프 "일괄타결이 바람직…조건 안맞으면 회담 미뤄질수도"(종합3보)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5/23 1889 0
15141 사회“꿀잠만 잘 수 있다면”… 연간 2조원대 시장 열려 1 알겠슘돠 19/04/13 1889 0
37669 국제살인적 물가상승에 분노한 민심, 에르도안 22년 만에 첫 ‘참패’ 8 Overthemind 24/04/10 1889 0
1830 정치[1보]특검팀, 청와대 도착 압수수색 착수…靑 "청와대 진입 불허" 통보 베누진A 17/02/03 1889 0
10279 사회"간섭 싫다" 날 풀리니 밖으로..또 다시 거리 점령한 '그들' 이울 18/05/23 1889 0
5932 사회주민 사는 재개발 빌라 한겨울에 무단 철거..2명 구속 알겠슘돠 17/10/23 1889 0
34860 스포츠서준원, 미성년자 협박하며 음란행위 영상 요구했다 3 danielbard 23/05/31 1889 0
2354 사회'BBC 방송사고' 로버트 켈리 교수 "바지 입고 있었다" 해명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3/15 1889 0
34098 정치제주 4·3 추념식날…與 "이승만 공에 대한 평가 미흡" 19 정중아 23/04/03 1889 0
10803 사회"말해 봐야 싸움만.." 부모와 대화 피하는 젊은세대 2 알겠슘돠 18/06/15 1889 0
2358 사회[해외]미 의원 ‘남성 자위금지법’ 발의…“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반하는 행동” 5 Credit 17/03/15 1889 0
7223 사회한 ‘기레기’의 세밑 단상 8 바코•드 17/12/29 1889 0
10042 사회'60만원 월세'는 안내리면서, 기숙사는 짓지 말라? 4 알겠슘돠 18/05/10 1889 0
34365 사회누리호 성공 주역들 "야근·휴일 수당 못 받아"…항우연 상대 소송 12 오호라 23/04/21 1889 1
11838 정치'캄보디아 독재자' 훈센, 적수없는 선거..33년 더 할듯 3 맥주만땅 18/07/27 1889 0
13631 사회한유총 서울지회 "유치원 3법 통과해도 폐원·휴원 안 해"(종합) 4 DarkcircleX 18/11/30 1889 0
35135 사회9월부터 개인정보제공 필수동의 사라져…당국,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기준 마련 3 야얌 23/06/21 1889 0
14656 사회개싸움이 사람싸움으로...10대 견주 뺨 때린 50대, 벌금형 4 swear 19/02/19 1889 0
2625 정치1994년 北核위기 때처럼.. 간판 앵커 한국 보낸 美 방송 1 Beer Inside 17/04/05 1889 0
35650 국제하루 4시간 게임만 해도…“주급 500만원 드립니다” 3 swear 23/08/04 18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