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526 정치文대통령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비인기 설움 날릴 계기" 14 유리소년 18/01/17 1935 0
34919 정치괌 태풍재난 현장 외교부 대응 부실 … 버려진 물통에 교민들 분노 1 야얌 23/06/04 1935 0
10856 사회코미디언협회 측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10분 만에 사고" [공식입장] 6 Credit 18/06/19 1935 0
1132 정치박주민 “검사장, 주민선거로 뽑자” 검찰청법 개정안 3 Credit 16/12/11 1935 0
9838 정치한국당 김태호 "경남 모든 초·중·고 무상급식 하겠다" 5 맥주만땅 18/05/02 1935 0
34416 문화/예술실천문학사 “왜 고은 시집만 가지고 이러나…언론이 2차 피해 줄 수도” 6 Beer Inside 23/04/26 1935 0
37233 사회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 4 코리몬테아스 24/02/20 1935 0
5234 사회'처벌불원' 합의서 쓰고 '맞짱'후 사망..형량 반영해 실형 8 Erzenico 17/09/10 1935 0
4724 정치이은재 '盧 뇌물수수 혐의' 언급에 與 "모욕감 느껴" 항의 5 empier 17/08/21 1935 0
32885 사회‘노숙인들의 엄마’ 어느 노점상이 걸은 마지막 길 5 swear 23/01/05 1935 1
34933 정치35분 이어진 장광설…윤 대통령 ‘복지관’이 위험한 이유 6 오호라 23/06/05 1935 0
3447 사회'테이저건 진압' 10대 결국 형사처벌..경찰 "정당한 법집행" 12 Dr.Pepper 17/06/09 1935 1
6265 사회'몸짱 소방관' 달력으로 보세요 4 tannenbaum 17/11/10 1935 0
1659 사회"오늘도 고기반찬 없네".. 물가한파 덮친 지역아동센터 2 NF140416 17/01/20 1935 0
37755 경제해고된줄 모르고 출근했다 사원증 먹통…일요일 감원 발표에 출근대란 9 야얌 24/04/18 1935 0
2940 정치방송 25년차 手語 베테랑.. "말투 강한 후보 통역 땐 손짓 커져요" 알겠슘돠 17/05/06 1935 3
32896 스포츠'유튜브 애청하라'…흥국생명이 제시한 차기 사령탑 기준 3 뉴스테드 23/01/06 1935 0
1157 정치우병우 전 민정수석 "19일 국회 청문회 출석하겠다" 4 Dr.Pepper 16/12/13 1935 0
1159 정치독일 검찰 “최순실 돈세탁, 삼성도 수사 대상” 첫 확인···정체 미상 30대男 누구? 하니n세이버 16/12/13 1935 0
37259 국제일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외 기사1개 9 Overthemind 24/02/23 1935 0
30604 정치KF-21, '랜딩기어 접고' 2차 비행도 성공 3 블레쏨 22/07/29 1935 0
19341 사회19일 새벽부터 전국에 태풍급 강풍 2 다키스트서클 20/03/19 1935 0
1422 정치국회 출입증 바라보는 국회 청소근로자들 우웩 17/01/02 1935 0
10126 정치'드루킹 특검' 합의..본격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 5 퓨질리어 18/05/14 1935 0
6799 정치민주, '박주원제보' 논란에 "DJ 계승한다는 정당에서 어떻게?" 3 tannenbaum 17/12/08 193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