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040 정치韓이 공들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22일 국힘 입당 6 치킨마요 24/01/20 1935 0
5297 정치안철수 "동학정신 헌법전문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 13 벤젠 C6H6 17/09/14 1935 0
38065 기타"암환자 머리를 통째로 이식"…로봇 수술시연 영상 공개 '충격' 5 다군 24/05/30 1935 0
34739 IT/컴퓨터멜론 턱 밑까지 추격한 유튜브뮤직 10 swear 23/05/22 1935 0
37299 사회“본인 인증 ‘1원 송금’ 10만 번 반복해 10만 원 빼갔다 9 하우두유두 24/02/29 1935 0
38071 사회"유족이 공론화 원치 않는다" 글 썼다 황급히 수정...훈련병 가족들 속였나 7 swear 24/05/31 1935 0
12473 사회구미서 고교생이 수업 중 여교사 치마 속 몰카 5 tannenbaum 18/08/30 1935 0
5562 정치MB정부 나꼼수 주진우기자 사찰했다 4 우리아버 17/09/28 1935 2
33466 IT/컴퓨터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과…"유심 무상교체" 약속 1 Beer Inside 23/02/17 1935 0
3003 정치조국, 우병우 민정수석실 조사한다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5/12 1935 2
1980 정치[속보] 정보소식통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피살” 8 베누진A 17/02/14 1935 0
3004 정치“웅동학원, 올 예산 78만원, 가난한 시골학교”… “안타깝다” 동정론 부상 16 JUFAFA 17/05/12 1935 0
9404 정치'세월호 추도식 불참' 한국당 "우리 사회 성숙 되돌아봐야" 6 알겠슘돠 18/04/16 1935 0
10940 사회"예멘 독신남은 받지 말라"···성차별로 번진 제주 난민 6 덕후나이트 18/06/23 1935 0
37820 사회"영화 다운받으셨죠? 고소합니다"…檢 '저작권 괴물' 부부 기소 7 매뉴물있뉴 24/04/27 1935 1
35261 국제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광범위한 파장 예고(종합2보) 6 다군 23/06/29 1935 0
32702 의료/건강독감 의심환자 일주일새 38% 증가…어린이·청소년층 '비상' 4 다군 22/12/23 1935 1
5055 스포츠메시, 연말까지 재계약 서명 안 한다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9/04 1935 0
9919 사회'부부 죽음도 헛되이' 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 1 알겠슘돠 18/05/04 1935 0
15552 사회공원 '2천 곳' 사라질 위기.."다 사들이겠다"지만 3 아이폰6S 19/05/28 1935 0
33988 경제"둘째 낳으면 애국자"...서울시 두 자녀 혜택 '이렇게 많아' 5 swear 23/03/28 1935 0
33477 정치김기현·안철수, 또 '탄핵' 신경전… 서로 "安이 앞장서" "金이 찬성" 3 오호라 23/02/19 1935 0
34501 방송/연예브레이브 걸스, '브브걸'로 돌아온다 16 메존일각 23/05/04 1935 0
7623 정치'홍은동 사저' 매각으로 궁금증 커진 문 대통령 퇴임 후 거취 3 퓨질리어 18/01/23 1935 0
10186 정치김문수 "안철수, 자유민주주의 확고하면.."..단일화 가능성 첫 언급 6 이울 18/05/17 193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