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10 23:02:10
Name   swear
Subject   임성근 前사단장 "軍 특수성 고려해 부하들 선처해 달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0113600053?input=1195m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 있는 참모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밀어넣는게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이었냐???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는지 정말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654 정치국민의힘 윤영석, "문재인 죽여야 돼!" 폭언 논란 15 공무원 24/04/08 1813 0
10008 정치방탄국회 재현되나..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7월까지 표류 가능성 알겠슘돠 18/05/09 1813 0
4377 정치"김광수는 남편" "선거운동원".. 새벽 원룸 '가정폭력' 진실게임 2 Beer Inside 17/08/06 1813 0
7450 사회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은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10 다람쥐 18/01/12 1813 0
37403 정치한동훈 "제가 4월 이후 정치하길 바라면 국민의힘 찍어야" 15 공무원 24/03/14 1813 0
35103 사회ATM에서 1억여 원 훔쳐 '주식 선물거래'한 농협 직원 9 swear 23/06/19 1813 0
1568 사회하기스 물티슈에서 실명유발 메탄올 검출, 판매중단 4 다람쥐 17/01/13 1813 0
37921 사회“독도가 일본 땅으로?”…민방위 영상에 ‘독도 일본땅’ 표기 지도 활용 3 swear 24/05/10 1813 0
6178 정치한국당, 박 前 대통령 ‘강제 출당’…보수통합 급물살 2 벤젠 C6H6 17/11/04 1813 0
11810 사회형제자매들의 '건보 아우성' 알겠슘돠 18/07/27 1813 0
9507 사회"안전모조차 못쓰고 작업" 공사장 근로자들 반발 알겠슘돠 18/04/19 1813 0
16931 사회20여년 만에…‘애린원’ 1000마리 유기견 세상 밖으로 나온 날 1 CONTAXND 19/09/26 1813 1
1575 정치정병국 "문재인의 반기문 논평 거부, 옹졸한 정치" 9 tannenbaum 17/01/13 1813 1
2343 정치김무성계 "어린애들이 나댄다" vs 유승민계 "양아치 훈육" 1 우웩 17/03/14 1813 0
37160 정치'MB정부 여론조작' 서천호, 사면되자마자 총선 예비후보 등록 6 야얌 24/02/07 1813 0
9513 사회'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알겠슘돠 18/04/19 1813 1
13865 사회'삶의 무게' 메존일각 18/12/13 1813 2
4907 정치"생활고 때문에.." 민간인 여론조작팀, 국정원 지시 '줄자백' 7 April_fool 17/08/29 1813 0
9260 사회지방 공무원은 받고 국가 공무원은 못 받는 이주지원비 3 알겠슘돠 18/04/11 1813 0
35628 사회'방첩사 사칭' 해병대 무단침입 민간인…사단장은 우엉차 대접 6 다군 23/08/03 1813 0
35374 사회LH 前 간부, 뒷돈받고 '전세사기 건축왕' 주택 등 1800채 샀다 1 the 23/07/09 1813 0
2607 사회박근혜 지지 단체, 한 달간 봉하마을 집회 못해 Credit 17/04/03 1813 0
35634 사회25t 탱크로리서 3시간째 황산 유출…작업차량 섭외 안 돼 지연(종합) 1 매뉴물있뉴 23/08/03 1813 0
3126 사회박영수 특검팀에 검사 3명 추가파견…검사 11명이 공소유지 3 우웩 17/05/18 1813 0
1591 사회신고자 무차별 폭행한 경찰…뒤늦게 드러난 진실 1 우웩 17/01/16 181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