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10 23:02:10
Name   swear
Subject   임성근 前사단장 "軍 특수성 고려해 부하들 선처해 달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0113600053?input=1195m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 있는 참모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밀어넣는게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이었냐???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는지 정말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483 정치엄용수 의원 '불법자금 수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The xian 19/11/15 1892 1
9036 사회'노무현 비하 호두과자'에 욕설..法 "5만원씩 배상해야" 3 알겠슘돠 18/04/03 1892 0
11597 사회동아건설 '돈스코이' 권리 주장.."220억원 가치 금 추정" 3 김우라만 18/07/19 1892 0
34640 문화/예술360만년 전 직립 보행한 인류, 이 ‘짱돌’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다[이기환의 Hi-story] 2 기아트윈스 23/05/15 1892 0
33618 기타제주 최고 흑돼지 '난축맛돈' 탄생 비밀을 찾아서 2 다군 23/03/03 1892 0
5462 사회경찰, '박 前대통령 5촌 살인사건' 재수사 공식 착수 2 Credit 17/09/22 1892 2
14678 사회'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상향..30년만에 판례 변경 4 Darker-circle 19/02/21 1892 0
4439 기타새로 뽑은 수입차 자랑하려 올림픽대로서 시속 234km로 몰다 "꽝" 6 알겠슘돠 17/08/08 1892 0
3417 정치北, IRBM 이어 지대공·지대함 미사일 성공…ICBM만 남아 벤젠 C6H6 17/06/08 1892 0
4953 사회건양대 부총장 포함 처·학장 전원 보직 사퇴(종합) 4 Beer Inside 17/08/30 1892 0
16217 사회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1천300만원 배상하라" 3 The xian 19/07/31 1892 0
4442 경제넷마블네오 퇴직자 "초과근무 일상..과로사는 터질게 터진 것" 알겠슘돠 17/08/08 1892 0
4955 정치"군 댓글공작, 靑·장관에 매일 보고했다"…핵심간부 폭로 2 빠른포기 17/08/30 1892 0
9564 사회"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없는 이유? 그들이 갇혀 있으니까" 알겠슘돠 18/04/20 1892 0
8286 정치14석 민평당 6석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3 Toby 18/02/27 1892 0
34142 사회'녹색어머니 무시' 학교 앞 횡단보도 그대로 돌진 12 swear 23/04/06 1892 0
34399 경제`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先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 4 Leeka 23/04/25 1892 1
35681 경제검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청구… 금품수수 혐의 1 Beer Inside 23/08/06 1892 0
5986 정치"국정원 개입 알려지면 나라 뒤집어진다" 벤젠 C6H6 17/10/24 1892 0
15972 사회좋은 구절은 다 모아서..'오려 붙인' 베스트셀러? 1 The xian 19/07/12 1892 1
5478 정치민주당 “정진석,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초강경대응 1 벤젠 C6H6 17/09/24 1892 0
32870 정치노동부 ‘꼼수’로…내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허용 6 코리몬테아스 23/01/04 1892 0
15977 사회밤 술자리 줄고 출근길도 '대리운전'.. 확 달라진 직장 풍속도 1 알겠슘돠 19/07/12 1892 0
6508 기타수능 전 지진, 끝나니 풍랑.. 보름째 집 못가는 울릉도 수험생들 알겠슘돠 17/11/24 1892 0
16236 정치자정 넘긴 국회.. 추경안 막판 줄다리기 '6.7조 vs 3.6조' 3 The xian 19/08/02 18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