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709134008835

기사 내용 자체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의 말장난이 우스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이라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는군요.

처음 거부권 행사할 때 명분은 아직 경찰 수사 진행 중이므로 특검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검토할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도식이 만들어지는 듯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다 ->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니 특검은 적절치 않다
경찰이 [불송치]한다 ->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특검은 불필요하다

이게 뭔 말 같잖은 소리인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