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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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7/14 07:47:52
Name	the
Subject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https://redtea.kr/news/3839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9828?sid=102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읍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4-08-23 민주 "권익위, 명절선물 탈법 가르쳐...김 여사 무혐의 정당화" [5] 24-08-23 양재IC~기흥IC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궤도…예타 통과 [8] 24-08-23 부천 호텔 화재 7명 사망·12명 부상…스프링클러는 없었다 [2] 24-08-15 "다 안다" 착각 부르는 '보고 중독' [13] 24-08-13 2자녀가정 차살때 세금 덜낸다…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세도 감면 [3] 24-08-12 '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13] 24-08-12 안세영 “개인스폰서 풀어달라…선수들 경제적 보상 누려야” [34] 24-08-09 "협회 지시 어기면 국가대표 박탈"…안세영 찍어내기? [10] 24-08-09 11살 제자 강제추행한 유명 국악인, 제자 母도 성추행했다 [1] 24-08-09 구로역서 작업차량 충돌해 직원 2명 사망·1명 부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