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7/14 07:47:52
Name   the
Subject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https://redtea.kr/news/3839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9828?sid=102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391 사회美는 모더나 계약서 103쪽 전부 공개 5 조지 포먼 21/08/18 4272 0
23627 정치이재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19 the 21/03/16 4272 1
30545 방송/연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상으로 '황금고래' 받는다 5 tannenbaum 22/07/26 4272 0
26457 스포츠이승우, 수원 삼성·수원FC와 협상? 3 조지 포먼 21/11/06 4272 0
31851 정치尹대통령 "전쟁 같은 비상상황에 카톡 먹통되면 어떡할 건가" 27 야얌 22/10/18 4272 0
34929 정치홍준표 "지금 대통령 지지율 60%는 돼야" 5 덕후나이트 23/06/05 4272 0
21619 의료/건강정부, 거리두기 연장 방침…수도권 2.5단계 1주 연장될 듯 1 wishbone 20/09/04 4272 0
26235 의료/건강美 FDA, "얀센·모더나 백신접종자, 부스터샷 승인" 6 the 21/10/21 4272 0
28813 사회용산공원 연구책임자 "尹 조감도 과장...임기 내 첫 삽 못 뜰수도" 13 자공진 22/03/29 4272 8
16283 정치北, 또 동해상으로 발사체 쏘며 “맞을 짓 하지 말라” 경고 27 구박이 19/08/06 4272 0
27039 정치與 "尹장모 압류 부동산만 수도권·충청·강원 23곳 분포" 9 구글 고랭이 21/12/18 4272 0
28074 경제카카오 남궁훈 “주가 15만원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11 swear 22/02/10 4272 0
21689 기타13산 여친 성매매 시키고 돈 챙겼는데 집행유예... 8 whenyouinRome... 20/09/10 4272 0
23746 정치박영선 "무인점포 만들면 일자리 오히려 는다" 11 칼리스타 21/03/26 4272 0
26818 정치윤석열-이준석 내홍 극적 봉합…김종인도 선대위 전격 합류(종합) 34 다군 21/12/03 4272 0
33761 정치[돋을새김] 직장동료정권 2 오호라 23/03/14 4272 0
23546 사회與 국회의원 어머니도 광명에 땅 투기.."처분하겠다" 5 empier 21/03/09 4272 0
10760 국제AT&T·타임워너 합병 초읽기..美법원 "독점 아니다" 승인 알겠슘돠 18/06/13 4271 0
36625 스포츠'韓은 밥심' 김민재, 뮌헨서 겪은 최대 위기는..."이사 중 밥솥이 도난" 7 swear 23/11/18 4271 0
15647 스포츠NC 버틀러 돌발행동에 선수·구단 공식 사과 3 The xian 19/06/07 4271 0
32040 외신멕시코 동성결혼 합법화 17 구밀복검 22/10/31 4271 4
15921 사회"우리의 불륜관계 믿어달라"…소송까지 한 이유 2 하트필드 19/07/07 4271 0
10816 게임블리자드, 신규 스타크래프트 리그 KSL출범 1 알료사 18/06/15 4271 0
26179 국제美 해군 "모든 군인 백신 맞아야..백신 거부하면 전역 처분" 6 Picard 21/10/15 4271 0
31052 사회직원에게 빨래·상차림 시킨 새마을금고…"다른 여직원들도 했던 관행" 11 swear 22/08/24 427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