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7/14 07:47:52
Name   the
Subject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https://redtea.kr/news/3839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9828?sid=102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576 사회김명수 "'화염병 테러' 법치주의 흔드는 일"..김부겸, 사과방문(종합) 3 프로눈팅러 18/11/28 1801 0
7436 사회"대입 복잡해도 너무 복잡, 차라리 검정고시 보겠다" 3 elena 18/01/11 1801 0
9486 정치'청문회 위증 논란' 조여옥 대위, 처벌 가능하다 1 알겠슘돠 18/04/18 1801 0
1551 사회"한국 덕에 AI 발전 10년 앞당겼다" 4 NF140416 17/01/12 1801 0
4623 사회영구임대주택 살면 외제 차도 못 타냐고요? 1 알겠슘돠 17/08/18 1801 0
13071 사회높은 실업률 탓…프랑스도 '히키코모리' 수만명 1 이울 18/10/22 1801 0
2320 사회꼼수 부리지 말고 4대강 국가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라 NF140416 17/03/13 1801 1
10000 사회"5·18때 군인들에 집단 성폭행당한 여고생, 결국 승려 됐다" 알겠슘돠 18/05/09 1801 0
1811 사회블랙리스트에 당한 시각장애 교수 "다양성 존중 사회 돼야" 5 NF140416 17/02/02 1801 0
9497 사회"이름, 주민번호 바꾸면 뭐해"..친족성폭력 2차 피해 '노출' 알겠슘돠 18/04/18 1801 0
2842 사회3년 준비 공시 낙방 20대, 母와 귀향하다 숨진채 발견 8 tannenbaum 17/04/25 1801 0
6686 정치'핵 무력 완성' 선전하는 북한..뒤로는 '대화 공세' 4 메리메리 17/12/03 1801 0
37408 정치'낙동강 벨트' 표심은?…5곳 중 3곳서 민주당 우세 18 당근매니아 24/03/15 1801 0
3874 사회 김진표 "10월 2일 임시휴일 확정적..휴식권 보장" 1 Dr.Pepper 17/07/06 1801 0
2854 사회공직자가 폭행하고 성추행했는데 안짤렸어? 9 사나남편 17/04/26 1801 0
11815 사회"최후의 낙원"..신도 400명 남태평양 섬에 감금 폭행 이울 18/07/27 1801 0
4906 정치5·18 계엄군 살포 전단 살펴보니..거짓말, 협박, 회유 3 알겠슘돠 17/08/29 1801 0
2349 정치검찰 "21일 나와 조사받으라"…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통보 4 베누진A 17/03/15 1801 0
5677 사회MB국정원, DJ 서거 후 노벨상 '취소 청원 모의' 정황 4 Credit 17/10/08 1801 0
2606 사회'부산소녀상 반발' 日귀국 나가미네 대사, 내일 귀임 1 알겠슘돠 17/04/03 1801 0
10286 사회"간섭 싫다" 날 풀리니 밖으로..또 다시 거리 점령한 '그들' 알겠슘돠 18/05/23 1801 0
11574 사회국가인권위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아직 없습니다” 4 April_fool 18/07/18 1801 0
13367 사회이별통보 여자친구에 유사성행위 강요·촬영 30대 檢 송치 tannenbaum 18/11/14 1801 0
15160 정치연합뉴스 300억 지원 폐지 청원 20만명 돌파 2 The xian 19/04/15 1801 0
36923 사회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패소…60년 ‘오너 경영’ 끝 5 매뉴물있뉴 24/01/04 1801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