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7/14 07:47:52
Name   the
Subject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https://redtea.kr/news/3839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9828?sid=102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189 사회"종교인 과세는 위헌"… 아직 부과도 안 됐는데 헌법소원 5 알겠슘돠 19/04/18 1926 0
5719 정치박정희 영전에 "좌파와의 이념전쟁 최전선에 나서겠다" 선언한 구미시장 6 Beer Inside 17/10/10 1926 0
37210 정치개혁신당 최고위 돌연 취소… 통합 1주만에 ‘낙-준갈등’ 표출 14 danielbard 24/02/16 1926 0
32094 스포츠‘스페인 레전드’ 피케, 바르셀로나서 은퇴…알메이라전이 마지막 10 Beer Inside 22/11/04 1926 0
37726 사회<주간 뉴스타파>아직도 세월호 침몰이 미스터리라 믿는 당신에게 3 휴머노이드 24/04/16 1926 7
16735 사회1년 새 마약사범 줄었지만 압수량 100% `급증`···젊은층 클럽서 확산 5 AGuyWithGlasses 19/09/09 1926 1
34143 사회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13 캡틴실버 23/04/06 1926 0
15200 정치자유한국당 나경원, 장애인 정책 간담회서 울먹 1 알겠슘돠 19/04/19 1926 0
35936 경제주식 성장성에 초점 맞췄더니 …"애플보다 엔비디아" 2 SOP 23/08/25 1926 0
4961 경제임대주택 1659가구 보유, 어떻게 가능했을까? 1 메리메리 17/08/31 1926 0
6497 경제"소통없는 최저임금 인상, 재계 더는 견디기 힘들다" 4 알겠슘돠 17/11/24 1926 0
12897 정치헌금-예배 강요, 엇나간 복지시설 tannenbaum 18/10/04 1926 0
2146 정치트럼프 "反트럼프 시위 오바마가 배후" 주장 3 Bergy10 17/03/01 1926 0
5986 정치"국정원 개입 알려지면 나라 뒤집어진다" 벤젠 C6H6 17/10/24 1926 0
32098 스포츠손흥민, 월드컵 출전 위해 수술 앞당겨...금일 수술 예정 (英매체) 9 OneV 22/11/04 1926 0
33890 사회신생아 두고 사라진 산모… “내 아이” 주장한 의문의 여성 swear 23/03/23 1926 0
4965 사회"이혜훈, 명품 등 수천만 원 수수".."돈 안 받았고 명품은 돌려줬다" 1 empier 17/08/31 1926 0
38245 정치“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12 JUFAFA 24/06/22 1926 0
4966 정치대통령이 휴가 가랐다고 을지훈련 빠진 공공기관장 1 Dr.Pepper 17/08/31 1926 0
10342 정치대통령 결재 안돼..권성동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무산 알겠슘돠 18/05/24 1926 0
18022 사회'얼굴 없는 천사' 기다린 도둑들, 3일 전부터 잠복했다 8 토끼모자를쓴펭귄 19/12/31 1926 0
34662 사회서울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완화···고교 졸업때까지 혜택 준다 6 메존일각 23/05/16 1926 0
37222 스포츠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1 swear 24/02/19 1926 0
2919 정치정의당 ‘성폭력 은폐사건’ 해명···적폐는 ‘오른쪽’에만 있지 않다 3 유리소년 17/05/03 1926 0
5735 정치조윤선, 동조단식 문재인에 '자살방조' 여론조성 지시 정황 6 벤젠 C6H6 17/10/10 192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