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초등생 성폭행男들, 회사·학교다녀"…검찰 체포영장 기각에 父분노

박지운

체포나 사전 구속은 처벌이 아니에용 @.@ 물론 혐의의 중대성이 고려되긴 하겠지만... 특히 기본적으로 체포는 출석 안 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로 잡아와 진술 받는 용도 큼큼

저 건에서 피의자들이 출석 잘 하고 수사 협조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진 않겠죠 그걸로 분개할 일도 아니고 뀽...

오디너리안

24/07/31 13:03

주소복사

모르는 사실은 아니지만 미성년 피해자가 가해자들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는걸 지켜봐야하다니 정말 끔찍하네요

박지운

24/07/31 13:09

주소복사

구속을 왜 안 했는지는 또 모르겠어용 큼... 구속 안 하나 일단 저런 건 @.@...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24/07/31 14:14

주소복사

의제강간이라.. 미성년 피해자지만 가해자들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 딱히 가해자가 일상생활하는게 끔찍하진 않을겁니다. 부모는 끔찍하겠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속되는거 보는게 더 끔찍할걸요. (우영우에서 남친 감옥간다고 울던 지적장애인 피해자처럼)

그러네요수정됨

24/07/31 20:39

주소복사

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제강간이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하네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7595.html
문득 이 기사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실 의제강간 나이가 개정 이전으로 치면 13세 미만(12세 이하)이었죠.
아직도 13~14세 기준으로 의제강간을 다루는 나라가 꽤 있기도 하고요.
구법으로도 의제강간인데? 싶기는 합니다만 1살 차이죠.
이게 진짜 리얼 찐강간처럼 그렇게 평가되기는 어렵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9232	4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858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990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1219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806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577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1352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2693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591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967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657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370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763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655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817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1205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1140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1095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1217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940	0
38857	IT/컴퓨터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576	1
38856	IT/컴퓨터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1264	1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587	0
38854	게임'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454	0
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1178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Date	24/07/31 11:26:55
Name	야얌
Subject	"초등생 성폭행男들, 회사·학교다녀"…검찰 체포영장 기각에 父분노
https://redtea.kr/news/38513 https://v.daum.net/v/20240730122117154 저도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면서 알게되는건데 구속 수사라는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다 하는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기준을 모르겠다만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