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9/02 16:10:59
Name   알탈
Subject   세수펑크·고금리에 정부가 낸 '한은 마통 이자' 2965억원 '눈덩이'
https://v.daum.net/v/20240902154719429

[총이자 총액은 786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3432억원)의 2.3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윤 정부 5년 동안 지급해야 할 이자 총액은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말로는 전 정권에서 방만 재정으로 텅빈 곳간을 물려줘서 재정 건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 까닭에 대출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재부의 추계 예측이 계속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기사도 있는데요.
[기재부, 올해도 30조원 세수펑크 현실화···왜 자꾸 추계 틀릴까?]
https://v.daum.net/v/20240901162029265

[집권여당에 따라 기재부 세수추계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실이 1993~2023년 세수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계열 정부에선 평균 3.5%가 과대 추계됐고, 더불어민주당 측 정부에선 4.2%가 과소 추계됐다고 밝혔다(탄핵으로 예산편성 주체가 불명확한 2017년은 제외). 예산 당국은 보수 정부에게는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제공하고, 진보 정부에는 확장정책에 대비해 긴축을 유도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별로 세수추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5년치 평균을 내면 세수오차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라에서 계속 빚을 내면서 속칭 '부자감세'를 계속 해나가는 건 또 다른 방식으로 국고를 최상위 계층에게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아마추어 정권의 끝에 받게 될 청구서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456 0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459 0
38770 정치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 ‘전문’ 확인… 부실한 지침으론 세금 오남용 못 막아 2 dolmusa 24/09/02 476 1
38826 정치"신생아특례 등 정책대출 대상자 축소하지 않겠다" 1 알탈 24/09/09 528 0
38750 정치일본 방위상 "독도 방어 훈련 일절 하지 말라" 2 당근매니아 24/08/31 542 1
38618 스포츠홍명보호 코칭스태프 구성 마무리 단계, '박건하 수석코치+김동진 코치+외국인 2인' 합류 확정 1 danielbard 24/08/13 549 0
38782 정치금융당국·17개 은행 '가계부채 실무협의회' 6일부터 가동..풍선효과 차단 4 알탈 24/09/03 571 0
38552 정치이종찬 광복회장 "신임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뉴라이트 인사 포함‥전면 무효" 2 매뉴물있뉴 24/08/05 591 0
38767 정치세수펑크·고금리에 정부가 낸 '한은 마통 이자' 2965억원 '눈덩이' 4 알탈 24/09/02 595 1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599 1
38778 정치10월1일 국군의날 쉰다…"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서 의결" 7 아재 24/09/03 601 0
38659 경제인터파크커머스도 회생신청…"채권자와 자율 구조조정 협의"(종합) 츤데레 24/08/19 609 0
38769 정치김문수 노동장관 "임금체불 청산·체불사업주 엄벌" 지시 5 danielbard 24/09/02 609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616 0
38655 문화/예술'세기의 미남' 전설적 프랑스 영화배우 알랭들롱 별세 1 swear 24/08/18 619 0
38741 스포츠최근 4번이 모두 롯데, 이번에는 43년 프로야구 역사 최초의 사건…그래도 웃었다 "선수단 고생 많았다" 3 맥주만땅 24/08/30 622 0
38616 국제이스라엘과 네타냐후의 ‘자위권’에 돌을 던져라 1 오호라 24/08/13 627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628 0
38735 정치아주대병원 응급실, 매주 수요일 휴진 검토 2 츤데레 24/08/29 630 2
38828 사회롯데마트 보틀벙커, 와인 전문가 '패트릭 패럴' 초청 시음회 1 Omnic 24/09/10 643 0
38497 정치'이종호 녹취록' 간부·부속실장 함께 근무 중…조지호 "필요시 조치" 다군 24/07/29 644 0
38755 사회명랑만화 '꾸러기 시리즈' 윤준환 작가 별세…향년 83세 6 swear 24/08/31 648 0
38646 경제쇼핑몰 알렛츠 영업종료…판매자·소비자 "제2의 티메프 우려" 1 다군 24/08/18 651 0
38833 사회“불친절할까봐” 병원에 둔기 가져가 난동부린 60대, 현행범 체포 1 매뉴물있뉴 24/09/10 654 0
38798 정치‘의료대란’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 3 카르스 24/09/05 674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