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6/10/23 08:34:27
Name
NF140416
Subject
'5분만에 왔지만'..불법주차에 날아가는 '화재 골든타임'
https://redtea.kr/news/42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23053344384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NF140416
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22-03-06
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22-02-28
내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방역패스 중단"
[3]
22-02-20
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22-02-18
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2]
22-02-18
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22-02-16
할아버지 약 다 뺏어 먹었나.. 발리예바 약물 2개 '더' 나왔다
[8]
22-02-16
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0]
22-02-13
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22-02-09
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
먹이
16/10/23 12:40
삭제
주소복사
법알못인데요 이런 상황에 벌금을 매기거나 차를 처분 (이동 혹은 파쇄라던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에는 법리상 문제가 있는 건가요?
Ben사랑
16/10/23 14:58
삭제
주소복사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못하면 똑같은 일은 계속 터집니다.
다람쥐
16/10/23 22:55
삭제
주소복사
일단 법에는 불법주차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입니다
견인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니 여기서는 실용성이없지요
새로 입법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주차공간이 제한되는 사정이 있는데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벌금 또는 차량 파쇄(;;)등을 한다면 이것은 또다른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기겠지요 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989
사회
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응급실서 체포..'도주우려'
27
Picard
21/10/01
4342
1
29111
정치
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 대신 '수사지휘권 부활'도 논의 가능"
11
과학상자
22/04/19
4342
1
11469
방송/연예
톰 크루즈, '런닝맨' 출연 확정..헨리 카빌-사이먼 페그도
5
CONTAXS2
18/07/15
4342
1
15834
IT/컴퓨터
반년만에 막내린 넥슨 매각..김정주의 선택은 '돈' 보다 '넥슨의 미래'
7
The xian
19/06/27
4342
0
24642
사회
"온라인게임 했다고 폭력성 단정 못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2
다군
21/06/18
4341
1
32347
정치
부마항쟁기념식에 "노래 빼라"…행안부발 '검열 그림자'
15
곰곰이
22/11/23
4341
0
29299
정치
이준석, '안철수 출마설'에 "본인이 손들고 나가야지 누구의 요청?"
3
Picard
22/05/03
4341
0
3956
문화/예술
'보행중 흡연금지' 정책 9~10월께 나온다
10
벤젠 C6H6
17/07/11
4341
2
30331
경제
환율 13년 만에 최고치.. 한은 사상 첫 빅스텝 가능성
8
알료사
22/07/12
4341
0
1189
경제
美기준금리 0.25%p 인상→0.50%∼0.75%..내년 3차례 인상 시사
1
NF140416
16/12/15
4341
0
17133
국제
홍콩 '15세 소녀 의문사' 석연찮은 해명, 커가는 시위대 분노(종합2보)
8
하트필드
19/10/15
4341
0
30962
사회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19
Picard
22/08/18
4341
1
21568
정치
이낙연24.6% - 이재명23.3% - 윤석열 11.1%
13
알료사
20/09/01
4340
0
9299
과학/기술
무거운 물건도 '척척'..일 산업현장에 착용하는 로봇 확산
2
이울
18/04/12
4340
0
1657
문화/예술
세월호 지우려던 朴 정부의 '시네마달' 죽이기
NF140416
17/01/20
4340
0
25988
사회
500여만명 끝내 백신 예약 안했다..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19
Picard
21/10/01
4340
0
24481
사회
故손정민 친구 고소에 "끝까지 해보겠다"..환경미화원도 고발
12
Regenbogen
21/06/05
4340
0
28834
정치
탁현민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사비 들여 카드로 구매"
23
cummings
22/03/30
4340
0
34993
IT/컴퓨터
데스크탑 GPU, 10년내 최저 판매량 기록해
6
Beer Inside
23/06/09
4340
0
17121
게임
[LOL] '바이퍼' “김대호 전 감독, 선수단 언급 자제해주셨으면”
12
Jace.WoM
19/10/15
4340
0
22763
스포츠
견공의 구장 난입 '이 축구화 누구 거야?'
하트필드
20/12/28
4340
0
11285
의료/건강
기억력 점점 떨어진다면 '지방' 먹어야 합니다
6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9
4339
0
22566
사회
의대생, 코로나19 의료자원봉사 합류…수도권 임시진료소에 투입
9
다군
20/12/11
4339
0
20012
정치
김종인 추대 vs 김종인 거부, 속보대결
16
소원의항구
20/04/28
4339
0
32301
사회
김천 한 초교서 동료 교사간 부적절한 관계 '발칵'
8
danielbard
22/11/19
4339
0
목록
이전
1
451
452
453
454
455
45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