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하면 할 수록 부자가 더 버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서울시 분양 청약하려면 가장 혜택보는 계층은 40대 중 후반 이상의 무주택자예요.
20대는 진입조차 불가능하고, 30대는 진입은 가능하지만 40대 이후에게 밀립니다.
청약가점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가장 혜택보는 계층은 40대 중후반 이상의 부자들로 만들어 두었죠. 일종의 기득권에게.

핀셋규제 한다면 과열지구 지정하고 DSR, LTV, DTI 빡세게 지정할텐데
이런거 지정하면 나가떨어지는건 백퍼 서민입니다.
부자는 현금순환이 좋아서 DSR, LTV, DTI 적용하면 오히려 훨씬 호재입니다.


보유세도 결국 어중간한 서민만 죽이는 꼴이 됩니다.
보유세 올리면 전월세 오르죠. 서민은 집 더 못삽니다.


규제 빡세게하면 역설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규제가 심하게 들어갈 수록 오를 여력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서울 집값은 고평가 상태가 아닙니다.

선대인을 비롯한 폭락론자의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는 데이터와 거짓말로 점철되었는지 아신다면.
지금의 서울집값 폭락론은 분양 경쟁률을 낮추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선대인도 부동산 부자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경제규모 비슷한 국가 대비 수도의 집값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도 부족한데다 공급은 올해 물량을 마지막으로 급감합니다.
수요가 부족한데 공급은 절벽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다들 이번 서울 분양에 목숨을 거는거고요.

인구절벽 얘기는 서울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면 그 외의 지역은 이미 더 심하게 떨어진 상황일겁니다.

서울 집값이 체감적으로 비싸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에서 평균 주택 구입 취득 연령을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빠릅니다. 그만큼 싸다는거죠.

강남이나 용산, 광화문 일대같은 입지 좋은 곳은 비싸지만
그 외의 서울지역은.. 고평가라 하기엔 한국의 소득수준과 서울의 인프라 대비 저렴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전반적인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라 보입니다.
핀셋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효과 뿐입니다. 서민에게 집 분배는 그저 사이드이펙트 정도로 생각하리라 보고요.
(물론, 저는 핀셋규제의 최호혜층은 부자라 봅니다.)

인플레이션을 통해 물가를 올리고 집값은 덜 오르는 상황이 되면 장기적으로 인구절벽이 오더라도 충격이 덜하겠지요.
국가가 존속하려면 이 방향이 적합하겠지요.

서울, 세종 등이 투자과열지구가 되어서 DTI, LTV 규제가 빡세게 걸렸습니다.

청약가점제도 수정이 됐습니다. 20~30대는 거의 분양 못 받게 됐네요.

전용 85 이하는 100% 청약가점제가 됐습니다.
이게 다자녀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40대 중후반 이상에게 주택을 몰빵하게 됩니다.

특히나, LTV/DTI가 빡세게 걸리면
전용 85 이하는 사실상 40대 중후반 이상의 몫입니다.
다자녀 세대 무주택자 대부분이 30대인데, 30대 중에서 DTI/LTV 규제를 빠져나올 사람은 금수저나, 어찌됐건 현금 많은 사람 밖에 없습니다.

DTI/LTV가 일정 수준 이상 빡세면 현금보유량 많은 부자가 극도로 유리해지는 구조이고
청약가점제는 그 자체로 돈 좀 있는 40대 중후반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가계부채 줄이겠다.”
서민에게 주택 보급이란 말은 치례같고요.

당정이 나서서 어찌됐건 서울에 집 사라고 부추기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저는..

코스피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코스피 전 종목 매월말 동일금액 리밸런싱 기준 백테스팅시 1년간 손실 발생 확률 55%에서 시작하고, 보유년수가 길어질 수록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5년째에 8% 찍습니다.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이 손실확률이 높구요. 기술주가 60%이니..

같은 조건으로 미국은 손실 확률이 5년 보유 시 1%대 입니다. (NYSE 제외)
종목별 편차도 코스피가 변동성이 크고요.

코스피 중엔 메르스에 한방 먹고 사드 보복에 한방 또 먹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한방 더 먹은 강원랜드도 있고..

오뚜기가 사정권에 들어와서 샀더니 주말에 실검 1위 올라오고 20% 가까이 찍다 내려가길래 팔아버렸는데요. (문 대통령 만난다는 기사 뜨고..)
용돈은 벌었지만.. 이걸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느낌적으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아닌 코스피가, 잡주도 아닌 오뚜기가 위꼬리를 20%나 물고 떨어진다는건데
이런 일이 흔하거든요.
집 살땐 입지나 향후 가능성 따지고 사지만, 주식은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지선도 없고..

수억을 굴린다고 했을 때, 코스피에 넣냐 부동산에 넣냐. 저는 부동산쪽이 손실 확률이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제가 분석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게임(집/주식)에 응하는 사람들의 접근 방법에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금융소득세가 싸긴 하지만 그마저도 말도 안되게 높은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고
한국은 이래저래 부동산으로 돈 몰리기 쉬운 구조 같습니다.


DTI 관련은 찾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