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알못이 보기엔

의사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거나
세금에서 비중을 늘리거나
세금을 늘리거나
셋 다 안하고 다음 정권에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거나
넷 중 하나를 택해야 실현될 수 있어보입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번째는 제도적으로 좀 어렵고, 두번째는 예산 싸움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좀 어렵습니다. 1번과 2번을 같이 해야만 가능한데... 문제는 그 동안 한국의 의료정책기조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과소진료를 막고' '운용으로 과잉진료를 막는' 방식이었는데 이 기조를 완전히 틀어서 과잉진료 억제로 가겠다는게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일겁니다. 뭐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야 그런 기조 변화도 가능한데, 이 기조로 변할 경우 과소진료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전가되지 않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빠져나갈 프로토콜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런 건 없죠... 검사하면 적자나고 안하면 사고나서 소송으로 적자나게 만들겠다로 비춰질 구석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티타임게시판에 같은주제로 글을 올려놨는데
거기서 토론을 해보시는걸 어떨련지요?
http://redtea.kr/pb/pb.php?id=free&no=6082

건보료 인상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 결과적으론 건보료 인상 없다고 말은 해도
나중에 가면 건보료 인상할 것 같은데..(사실 그냥 이렇게 할바에야 건보료 인상 확 해버리고 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_-; 여러 의미로 참여정부 트라우마가 강한건가 싶기도 하고 아 잘 모르겠습니다..)

3번도 5년도 필요없고 4년차까지만 어떻게든 틀어막겠다고 하면 불가능하진 않......

전 이미 신해철법때 탈조선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어떻습니까?? 의학전문기자...

선생님 제 예상이 맞은 듯... 질의응답 보니까 플랜이 2022년까지밖에 없네요

변호사 어때여?
의학전문변호사!!
머시따!!

알고 지내는 OS 개업의 한분은 이런 식이면 수술방 앞에 자판기 놓고 환자들한테 메디폼 몇개, 거즈 몇개 뽑아오라고 할 예정이라고 농담으로 그러던데...

확실히 이 정부는 전문직을 적폐로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