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7/08/10 09:39:54
Name	April_fool
Subject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s://redtea.kr/news/4484 <서울신문>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news.nate.com/view/20170810n01710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무고죄는 덮어씌우려고 한 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April_fool님의 최근 게시물 19-01-15 국방부 "日, 광개토함 전체 레이더정보 요구… 대단히 무례" [9] 19-01-14 헤나방 염색 피해자 속출 [17] 19-01-13 게임중독 논문 '90%' "대상 게임 이름도 안 밝혀" 부실 논란 [9] 19-01-09 [외신] IBM, 최초의 상용 양자컴퓨터인 Q System One을 발표 [7] 19-01-08 "만성 폐질환자, 반년에 한번 샤워기 헤드 갈아주세요" [0] 18-12-29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 강화 예정 [6] 18-12-27 아이폰 쓰면 월급 깎는 중국…"화웨이 구하기" [7] 18-12-18 "부산 감전역 폭파" 허위신고… 지하철 7대 무정차 통과 [0] 18-12-18 프랑스 경찰들 "힘들어 못하겠다"…파리 중심가서 집회 계획 [7] 18-12-17 '선풍기 아줌마' 한혜경 씨, 15일 조용히 세상 떠나 [0]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959	정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밤중 출국시도 4	로사	19/03/23	1839	0
6768	정치장제원 "정우택·김광림 지역 예산 천문학적↑..더이상 야당 아냐" 1	유리소년	17/12/07	1839	0
7024	정치내일 선거일이라면 누굴 찍겠나? 13	바코•드	17/12/19	1839	0
16755	사회박근혜 형집행정지 재차 불허..심의위 "수형생활 가능" 3	The xian	19/09/09	1839	1
5236	기타집중호우로 부산 유치원·초·중·고교 재량 휴업(종합)	벤젠 C6H6	17/09/11	1839	0
9076	사회파주 LG디스플레이 공사장 화재..옥상 대피 10명 구조 3	Credit	18/04/04	1839	0
33908	사회“언젠간 널 잊을까”…가해자 처벌에 학폭 피해자 보호 ‘뒷전’ 7	카르스	23/03/23	1839	4
10875	정치지선 주자=대권 잠룡? "박원순 1위, 김경수 2위, 이재명 5위" 3	tannenbaum	18/06/20	1839	0
9597	사회가난한 이에 더 가혹한 벌금형..'불평등 노역' 강요 3	알겠슘돠	18/04/20	1839	0
4992	정치[기고]해외입양이 감사할 일입니까 16	Beer Inside	17/09/01	1839	0
2180	사회"필수강의 돈 줘도 못사요" 등급경쟁에 짓밟힌 대학 수업권 6	NF140416	17/03/03	1839	0
10886	사회이명박·박근혜 시절, 경찰이 점조직으로 민간인 비밀 사찰 4	Credit	18/06/20	1839	0
19081	사회어느 외국 특파원의 기자수첩 1	swear	20/03/05	1839	1
7822	사회최교일 "서지현 검사가 고심끝 문제제기 않기로 결정..은폐안해" 3	이울	18/02/01	1839	0
11150	사회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친 교사 벌금 600만원 6	April_fool	18/07/03	1839	0
37520	정치한동훈 “국회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종식” 21	dolmusa	24/03/27	1839	0
38289	기타'서울달' 타니 130ｍ 하늘위…빌딩숲 속 여의도·한강 한눈에(종합) 12	다군	24/06/28	1839	0
35737	사회‘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동생 폭행 혐의 국정원 수사관들 ‘무죄’ 1	과학상자	23/08/10	1839	2
7836	사회명언으로 베트남 대표팀 눈물 뺀 박항서? 알고보니 ‘가짜뉴스’	이울	18/02/01	1839	0
35485	정치유상범 “김건희 여사, 국내 평가 어떻든 해외에선 패션 셀럽” 8	오호라	23/07/19	1839	1
8606	사회횡단보도서 아이 잃고도.. 교통사고로 인정안돼 두번 웁니다	알겠슘돠	18/03/14	1839	0
19871	사회1등 당첨되면 20년간 매달 700만원씩…새 연금복권 나온다 7	구박이	20/04/20	1839	0
33953	사회울산KTX 역세권 개발 곳곳에 'KCC 특혜' 정황 3	오호라	23/03/26	1839	2
1442	사회토니모리가 판매직원 부려먹고 해고하는 방법 2	tannenbaum	17/01/03	1839	0
10659	사회고위법관들 반란, 수사여론 맞서 역주행 3	이울	18/06/07	1839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