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7/08/10 09:39:54
Name   April_fool
Subject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s://redtea.kr/news/4484
<서울신문>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news.nate.com/view/20170810n01710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무고죄는 덮어씌우려고 한 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973 사회화천서 아들 면회 후 귀가 일가족 교통사고…4명 사망·1명 부상 2 알겠슘돠 18/12/20 2590 0
16539 사회일본 여성 '머리채 잡고 폭언' 동영상..경찰 조사 3 tannenbaum 19/08/24 2590 0
12968 사회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했는데 '공사'명칭, 고양 화재 책임은 누가? AGuyWithGlasses 18/10/12 2590 0
2734 정치美, 아프가니스탄 IS 근거지에 대형 폭탄 투하 6 Beer Inside 17/04/14 2590 0
11442 사회충북 보은 전능신교 난민신청자 집단합숙소 이야기 5 April_fool 18/07/14 2590 0
17374 사회'워킹맘의 결근'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까…법원 엇갈린 판결 13 swear 19/11/05 2590 0
1508 정치"내란사범 박근혜 체포하라" 광화문서 50대 남성 분신(종합) 2 베누진A 17/01/08 2590 0
9705 사회노동자 6명 사망..노동단체, 올해 최악의 산재기업 '삼성중공업' 알겠슘돠 18/04/25 2590 0
14058 사회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회장 기소중지‥"건강 좋지 않아" 2 알겠슘돠 18/12/27 2590 0
14333 사회"캡처 안 된다" 속이고 노출 방송..출동 경찰도 조롱 2 tannenbaum 19/01/17 2590 0
32518 사회'접근금지' 끝나자…스토킹하던 여성에 시너 뿌리고 불붙여 5 tannenbaum 22/12/08 2591 0
16976 사회철인3종경기 중 실종 30대 남성 한강서 숨진 채 발견 2 The xian 19/10/01 2591 0
5990 사회전과 24범 살인 50대, 출소 5개월만에 또 살인 7 유리소년 17/10/24 2591 0
9340 정치김유찬 "이명박, 차명재산 지키기 위해 '30년 은인' 정주영 배신" 알겠슘돠 18/04/13 2591 0
4484 사회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13 April_fool 17/08/10 2591 0
3208 정치검찰, 김진태 의원 재판에서 '구형 포기'...'재정신청' 무력화 2 Credit 17/05/23 2591 0
33950 사회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3 강세린 23/03/26 2591 0
9947 사회키즈카페에 전재산 투자했는데.. 퇴점 통보 날벼락 1 이울 18/05/07 2591 0
17959 사회처음으로 ‘제1노총’ 된 민주노총 1 메오라시 19/12/25 2592 0
14643 사회병무청, 현역에게 상근예비역 통지…"통지서 표기 실수" 1 알겠슘돠 19/02/18 2592 0
9296 사회'불법 스포츠도박 재벌' 납치극 주범, 알고보니 여자친구 자매 1 Credit 18/04/12 2592 0
18796 사회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코로나 확진자 발생…24일 오전까지 사업장 폐쇄 3 Leeka 20/02/22 2592 0
9326 사회"'장애에 갇힌 여성장애인, 기본권 보장해야"..삭발식 진행 2 알겠슘돠 18/04/12 2592 2
10119 사회대한항공 사태, 교육부로 '불똥'..한진家 인하대 경영 도마에 2 알겠슘돠 18/05/14 2592 0
3726 사회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법령 의결(종합) 25 사나남편 17/06/27 25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