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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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8/10 09:39:54
Name	April_fool
Subject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s://redtea.kr/news/4484 <서울신문>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news.nate.com/view/20170810n01710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무고죄는 덮어씌우려고 한 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April_fool님의 최근 게시물 19-01-15 국방부 "日, 광개토함 전체 레이더정보 요구… 대단히 무례" [9] 19-01-14 헤나방 염색 피해자 속출 [17] 19-01-13 게임중독 논문 '90%' "대상 게임 이름도 안 밝혀" 부실 논란 [9] 19-01-09 [외신] IBM, 최초의 상용 양자컴퓨터인 Q System One을 발표 [7] 19-01-08 "만성 폐질환자, 반년에 한번 샤워기 헤드 갈아주세요" [0] 18-12-29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 강화 예정 [6] 18-12-27 아이폰 쓰면 월급 깎는 중국…"화웨이 구하기" [7] 18-12-18 "부산 감전역 폭파" 허위신고… 지하철 7대 무정차 통과 [0] 18-12-18 프랑스 경찰들 "힘들어 못하겠다"…파리 중심가서 집회 계획 [7] 18-12-17 '선풍기 아줌마' 한혜경 씨, 15일 조용히 세상 떠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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