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4년 밖에 안되는 건인가요?
배고파 빵 훔쳐 먹어도 3년인데....
누가 설명이라도.....

제가 봤을땐 적어도 문재인 정권내에서
나오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MB 구속 말인가요?ㅠㅠ 쉽진 않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론 박근혜보단 이명박을 좀 개박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낮은데 원래 3년보단 늘어났으니
이렇게라도 된게 어딘가 싶습니다 후

이 나라는 양형의 일관성도 경중도 엉망인것 같아요.

오세훈 : 큭큭큭...그 놈은 나보다 5배 약하지.

원세훈 원장 얘깁니다.
MB의 경운 아직 수사도 시작 안했는데
벌써 구속에 재판얘길 할수있겟습니까?

으으 하긴 아직 수사도 안했는데 벌써 김칫국을 잔뜩 마셨네요
저 개인적으로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더 싫다보니-.-
박근혜는 그냥 멍청한거라면
이명박은 진짜 사악함으로 똘똘 뭉친거라

노무현의 100배면 삼족은 멸해야...

저거 검사측에서 시한 연장한거 재판부에서 기각하는 바람에 더 때릴 시간이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검사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한 건가봐요.

아.. 1분 걸려서 이해했숩니다.

추가 조사는 계속해서 한다고 하던데... 이거 추가 기소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찾아봤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정원법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것이고, 구형이 4년이었네요. (공선법과는 상상적 경합이네요)

감사합니당.
친절하셔~용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겠죠.

ㄹㅇ...탄핵때릴때 사유 생각하면 이건은...물론 잘한건 아니였지만 그럴만한건은 아니였죠. 이건과는 비교불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