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4/2017090400187.html

자 북은 북이고 또 맨날 징징대던 이야길 해봅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선택권과 제한된 보험재정과의 문제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선 암으로 인정받으면 5%만 자기부담이 되기 때문에
암이냐 아니냐가 환자 입장에선 치료비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5%는 급여부분만 해당하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MRI/초음파 검사나 기타 표적항암제, 로봇수술 등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실손/암보험이 있는 사람이 3천만이 넘으므로 이 비급여도 어느정도 감당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가혹한 삭감등을 통해서 MRI/초음파의 상당수는 보험급여가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비급여의 급여로 건강보험에서 다 치료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다면 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표적항암제는 몇백만원 짜리가 기본에
엊그제 탐라에 언급했던 골수암 CAR-T 제제 같은건 주사 한병에 5억원입니다.

그 동안은 어쨌던 비급여부분이 있어서 시효성이 있거나 급하면 비급여 (=환자 자기부담) 로 맞긴 했지요. 여기에 실손보험 (암보험)이 있으면 이 비용을 내줬습니다. 문케어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의 뒤에는 이 실손보험업계의 수익률 저하로 인한 로비가 있다는게 정설이에요.

여튼 쉽지 않은 문제이고.. 모든 의료의 보험적용-급여화는 필연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개발한 치료 기술이나 약은 가격이 비싸고 그걸 돈을 안주고 도입하거나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입을 안하거나, 쓰지 않으면 지속가능합니다. 쿠바나 베네주엘라 같이 파탄될거란건 분명 악의적 예상이겠지만, 현재에 비해선 좋아지지 않을겁니다. 현재는 이 두가지를 나름 줄타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