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소년범 범행…'신속한 처벌'이 '강한 처벌'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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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9/06 18:22:30
Name	moira
Subject	소년범 범행…'신속한 처벌'이 '강한 처벌'보다 중요
https://redtea.kr/news/514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6/0200000000AKR20170906138900051.HTML?sns=tw 포퓰리즘적 엄벌주의(소년범 형량을 높이거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선 낮추기)로 바로 나아가기 전에 짚어봐야 할 디테일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moira님의 최근 게시물 23-11-21 [김대중 칼럼] 4월 총선 대차대조표 [12] 23-08-07 나만 불쌍하다는 왜곡된 분노가 묻지마 칼부림의 원인...일본을 보라 [12] 19-11-09 식품공학자 최낙언 “먹는 기쁨 다 즐겨도 천수 누릴 수 있다” [18] 19-11-05 [오! 평범한 나의 셋방] 친구 초대는 2평, 요리는 3평부터 [4] 19-10-26 진리의 만두 [6] 19-10-04 [전치형, 과학의 언저리] 오만이든 이백만이든 [11] 19-09-26 “살처분 인력들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도 몰라…외주화 문제” [6] 19-08-30 박훈 변호사 "검찰이 조국 관련 압수수색 누설"..경찰에 고발 [19] 19-08-26 기생이 위안부 원류? 이영훈과 춘향전 [5] 19-08-26 그 논문, 저자의 자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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