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호통'판사 천종호 "부산 여중생 사건, 참담하다"
http://v.media.daum.net/v/20170907095106662

위 짤방으로 유명한 천종호 부장판사님이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몇 가지 요약합니다.

• 청소년이 자신에게 가해질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다.
• 책임이 있다면 그에 비례하여 권리 또한 주어져야 하기에, 미성년자 처벌을 무작정 성인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선거권이라던가 술담배 판매 연령도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 있다.
• 만 14세 미만이면 소년원 2년이 최장 처분인데, 이건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 예전에도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런 잔인한 청소년 범죄는 있어왔다. 다만 지금은 예전보다 잘 알려질 뿐이다. 범죄의 내용은 달라졌지만 폭력성이 심화된 것 같지는 않다.
• 아이들의 변화는 공동체의 해체로 공감 능력을 상실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공동체 복원이 시급하다.
•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나(천종호 판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