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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9/08 19:32:40
Name   empier
Subject   적폐청산 피의자 잇단 영장기각 놓고 검찰-법원 '원색충돌'
https://redtea.kr/news/5214
http://v.media.daum.net/v/20170908183045279?d=y&RIGHT_COMM=R2
... 검찰과 법원은 비록 소속기관은 다르지만
   사법기관이란 공통점을 갖고있는데...
   다 배울만큼 배운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범죄자=구속이란 인식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애초에 불구속 재판이
   행사소송법의 원칙중에 하나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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