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7/09/09 18:49:02
Name   empier
Subject   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https://redtea.kr/news/5224
http://v.media.daum.net/v/20170909174453514?d=y&RIGHT_COMM=R7
... 원래 박 전 대통령 탄핵만 아니라면
   정말 욕 많이 먹어야 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결정 내리도록 하는 법 규정 자체를
   강제성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고
   결국 저도 그거때문에 진작에 끝났어야 할
   1심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렸으니까요
   (2009년 4월에 시작된 재판이 2014년 10월에
   1심선고 나왔으면 말 다한거죠)
   그것때문에 여러 공익법인에 도움을 받아봤지만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구요...

*** 일부 비 정확한 부분이 있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725 정치하태경 "朴 출당 주장하는 홍준표의 잔머리 다 읽고 있다" 2 벤젠 C6H6 17/08/21 1677 0
12406 사회가족이 무슨 죄..빚더미 40대, 부인·어린 세 딸 살해하고 자해(종합) 6 tannenbaum 18/08/26 1677 0
4216 사회5월 출생아수 또 역대 최저…연간 40만명 붕괴 '초읽기' 2 April_fool 17/07/26 1677 0
7289 정치뇌물죄를 뇌사시킨 대법원 알겠슘돠 18/01/03 1677 0
36987 사회6번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만취 상태로 핸들 잡은 50대 결국 실형 8 swear 24/01/14 1677 0
3458 정치나경원, "민주당, 언론 길들이기 장기적으로 독 된다" 8 tannenbaum 17/06/11 1677 0
6277 사회심심찮은 미분양 증가 조짐.. 거대 폭탄 될까 촉각 3 유리소년 17/11/12 1677 0
33415 사회광주 대규모 단수사태 60만 명 피해 2 먹이 23/02/12 1677 0
5256 사회현금 버리는 사회? 일본 쓰레기장서 8500만엔 발견 3 유리소년 17/09/12 1677 0
12168 사회사실로 드러난 부산 버스전용차로 비리 3 April_fool 18/08/13 1677 0
1674 사회최순실·이재용 '영장기각' 조의연 판사..비판 '쇄도' NF140416 17/01/21 1677 0
5009 사회'파업' 철도노조 조합원 무죄판결에 檢 항소 포기 empier 17/09/01 1677 0
4499 사회해외 투자한다더니 135억 호화생활..치밀한 돈 빼돌리기 1 empier 17/08/11 1677 0
15509 정치조진래 별세...18대 국회의원, 경남도 정무부지사 역임 알겠슘돠 19/05/25 1677 0
16023 사회우리공화당, 천막 자진철거.."160개 재설치할수도" 2 The xian 19/07/16 1677 0
8344 사회3·1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든 청소년, 대학생 "극우단체 오인 싫어" Credit 18/03/01 1677 0
6809 사회금값 왜 이렇게 급락하나 10 유리소년 17/12/09 1677 0
35483 사회미 국방장관 "고의로 분계선 넘어"... '미군 월북' 공식 확인 9 곰곰이 23/07/19 1677 0
11174 사회대표 숨진 기내식 포장업체 "뭐가 와야 포장을 하죠..억울해" 8 알겠슘돠 18/07/04 1677 0
32681 방송/연예'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1심 무죄…"증거 부족" 5 Leeka 22/12/22 1677 0
2478 정치박사모 “세월호 인양, 엄연히 朴의 업적” 9 우웩 17/03/23 1677 0
5807 정치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3 알겠슘돠 17/10/13 1677 1
21424 사회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도주, 또 있었다..남양주→강남 이동 4 swear 20/08/20 1677 0
1977 정치단호한 헌재 '朴측 증인' 5명 더 이상 안 부른다(종합) 베누진A 17/02/14 1677 0
12991 사회캠핑 질식사고 해마다 되풀이…"협소공간서 화덕 등 사용금물" 1 김우라만 18/10/15 16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