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7/09/09 18:49:02
Name   empier
Subject   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https://redtea.kr/news/5224
http://v.media.daum.net/v/20170909174453514?d=y&RIGHT_COMM=R7
... 원래 박 전 대통령 탄핵만 아니라면
   정말 욕 많이 먹어야 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결정 내리도록 하는 법 규정 자체를
   강제성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고
   결국 저도 그거때문에 진작에 끝났어야 할
   1심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렸으니까요
   (2009년 4월에 시작된 재판이 2014년 10월에
   1심선고 나왔으면 말 다한거죠)
   그것때문에 여러 공익법인에 도움을 받아봤지만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구요...

*** 일부 비 정확한 부분이 있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74 사회합참 "북한, 평남 북창 일대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5 tannenbaum 17/05/21 1744 0
15462 정치이주영 “남로당 후예 아니면 천안함을…” 3 The xian 19/05/22 1744 0
1899 정치문재인 "안희정 대연정,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 1 베누진A 17/02/07 1744 0
7020 정치트럼프 "중·러는 라이벌"…'열강들의 경쟁시대' 환원 선언(종합) 벤젠 C6H6 17/12/19 1744 0
18796 사회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코로나 확진자 발생…24일 오전까지 사업장 폐쇄 3 Leeka 20/02/22 1744 0
1901 사회朴탄핵반대 집회 '불똥', 서울도서관 직원들 '때아닌 곤욕' 1 April_fool 17/02/07 1744 0
12653 정치구미 박정희 역사자료관 명칭변경·새마을과 폐지 두고 갈등 7 벤쟈민 18/09/11 1744 0
4718 정치文대통령, 美 의원단에 "제한적인 군사옵션도 불가" 강조 2 벤젠 C6H6 17/08/21 1744 0
7535 사회트럼프 "한국, 일자리 창출했던 우리산업 파괴하며 세탁기 덤핑" 8 유리소년 18/01/18 1744 0
9583 사회"중고생 손님 안 받아요" 커피전문점 방침에 '갑론을박' 2 알겠슘돠 18/04/20 1744 0
3952 사회울진ㆍ영덕 원전건설 예정지 유령주택 된서리 4 Darwin4078 17/07/11 1744 0
33649 정치"선거 앞두고 할 건가"…尹 일침에 난항하던 日징용 합의 급물살 9 퓨질리어 23/03/06 1744 0
8310 사회[칼럼] 김어준의 '미투=공작', 그의 프레임 성공적! 5 이울 18/02/27 1744 0
32377 사회경찰,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서 검거…송환 추진(종합) 6 다군 22/11/25 1744 1
9341 사회직원 74%가 장애인.. 그 덕에 업계 1위 달리는 日기업 알겠슘돠 18/04/13 1744 0
13181 사회'사람 죽었을 때' 검색 20대男, 폐지줍던 50대女 폭행·살해 10 swear 18/10/31 1744 0
36990 정치경찰, 방심위 압수수색…‘류희림 청부민원’ 제보자 수사 나서 7 매뉴물있뉴 24/01/15 1744 1
7552 사회모스크바 12월 일조량 겨우 6분..2000년 이후 가장 짧아 4 이울 18/01/18 1744 0
9088 사회인천 '연쇄 방화' 추정 화재 하루 새 6건 발생..용의자 추적 Credit 18/04/05 1744 0
14977 사회기초연금 못 받는 과천 노인, 서울·인천 이사가면 월 16만원 알겠슘돠 19/03/25 1744 0
33922 정치남경필 전 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혐의 9 danielbard 23/03/24 1744 0
3971 사회교육청, ‘학교폭력 은폐·축소’ 숭의초 교장·교감 등 해임 요구 6 서흔 17/07/12 1744 0
33412 사회"친구 때려라" 시키고, 음주운전까지…60대 초등교사의 최후 2 덕후나이트 23/02/12 1744 0
33924 정치윤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울컥’…“북한 도발, 반드시 대가 치를 것” 4 매뉴물있뉴 23/03/24 1744 0
2695 정치검찰, '최순실 옛 측근' 고영태 체포·압수수색 Credit 17/04/12 174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