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9/09 18:49:02
Name   empier
Subject   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http://v.media.daum.net/v/20170909174453514?d=y&RIGHT_COMM=R7
... 원래 박 전 대통령 탄핵만 아니라면
   정말 욕 많이 먹어야 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결정 내리도록 하는 법 규정 자체를
   강제성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고
   결국 저도 그거때문에 진작에 끝났어야 할
   1심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렸으니까요
   (2009년 4월에 시작된 재판이 2014년 10월에
   1심선고 나왔으면 말 다한거죠)
   그것때문에 여러 공익법인에 도움을 받아봤지만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구요...

*** 일부 비 정확한 부분이 있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845 과학/기술"탄소감축 목표 높이지 않으면 2100년 지구온도 2.8도 상승" 12 다군 23/03/20 1879 0
2102 사회담뱃값 올려도 흡연 안 줄어..정부만 웃었다 1 NF140416 17/02/27 1879 0
33335 경제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종합) 7 다군 23/02/07 1879 0
11576 사회"워마드 논란 덧씌워 탄압 말라…혜화역 시위는 계속된다" 1 April_fool 18/07/18 1879 0
2880 사회그러게 첨음주걸렸을때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는하지말지... 5 사나남편 17/04/27 1879 0
34880 방송/연예"SM, 20년 노예계약 강요" 엑소 백현·시우민·첸, 전속계약 해지 통보 1 swear 23/06/01 1879 0
37440 사회상대가치 수가제도 전면 개편…"필수의료 핀셋 보상" 20 카르스 24/03/18 1879 0
34114 경제EU 한마디에…정부, 풍력발전 국산화 지원 제도 폐지 추진 3 오호라 23/04/04 1879 0
34115 경제물가상승 1년만에 최저 2 알료사 23/04/04 1879 0
37187 경제관세청, 해외 여행자 주류 면세 한도 늘린다 4 효모 루덴스 24/02/13 1879 0
4164 정치트럼프 美역사상 첫 '셀프사면'하나.."탄핵자초" 벌써 거센 역풍 벤젠 C6H6 17/07/23 1879 0
10308 사회강제노역에 강제결혼까지, 박정희 정권판 '군함도' 3 그림자군 18/05/23 1879 0
3398 정치. 7 눈부심 17/06/06 1879 0
4167 정치'설치류' 막말 김학철 의원에 가한 손석희 앵커의 일침 2 벤젠 C6H6 17/07/23 1879 1
6984 기타4대강 보 수문 개방에 드러난 진실, 곳곳 '누수현상' 알겠슘돠 17/12/17 1879 0
34888 문화/예술[책과 세상] 한국전 책임, 북한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있다? 6 뉴스테드 23/06/01 1879 0
3149 사회초등생 살해범은 '아스퍼거 증후군'..정신건강센터 감정 결과 알겠슘돠 17/05/19 1879 0
3919 정치이언주 막말 "급식 조리원은 밥하는 아줌마" "나쁜 놈들" 7 tannenbaum 17/07/09 1879 0
5199 기타변곡점에 선 한국외교, '전략' 절실.."中 설득 포기말아야" 5 empier 17/09/08 1879 0
16976 사회철인3종경기 중 실종 30대 남성 한강서 숨진 채 발견 2 The xian 19/10/01 1879 0
34897 정치與 일각서 한노총 경사노위 복귀 위해 '김문수 교체' 의견 8 오호라 23/06/02 1879 0
9042 정치박근혜 1심 선고 6일 오후 첫 TV 중계..朴 불출석 전망 알겠슘돠 18/04/03 1879 0
9813 정치트럼프-김정은 판문점서 만나나…CNN "김정은도 동의" 1 April_fool 18/05/01 1879 0
7510 사회[겨를] 운전해라.. 프로포즈해라.. 강요받는 '남자다움' 4 JUFAFA 18/01/17 1879 2
34902 정치"전현희 책임 불문" 그날…文임명 위원들에 유병호 분노 5 과학상자 23/06/02 18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