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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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9/09 18:49:02
Name	empier
Subject	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https://redtea.kr/news/5224 http://v.media.daum.net/v/20170909174453514?d=y&RIGHT_COMM=R7 ... 원래 박 전 대통령 탄핵만 아니라면 정말 욕 많이 먹어야 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결정 내리도록 하는 법 규정 자체를 강제성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고 결국 저도 그거때문에 진작에 끝났어야 할 1심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렸으니까요 (2009년 4월에 시작된 재판이 2014년 10월에 1심선고 나왔으면 말 다한거죠) 그것때문에 여러 공익법인에 도움을 받아봤지만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구요... * 일부 비 정확한 부분이 있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님의 최근 게시물 17-09-22 미네소타, 박병호 영입한 국제 스카우트 해고 [0] 17-09-22 KBO 심판들, NPB처럼 과감하게 마이크 잡아라 [0] 17-09-22 美 본토 포병부대, 예고 없이 한반도 급파..의미하는 건? [0] 17-09-22 "꺼져" 몸싸움 불사..'혐한 시위대' 맞서는 일본인들 [0] 17-09-22 생수에서 역겨운 냄새가..제품 회수 [0] 17-09-22 기아차, 노조에 "잔업 중단·특근 최소" 통보..통상임금 후폭풍 [1] 17-09-21 '가축 사료용 벼'에 '1,000원 밥'..쌀 수급 균형 안간힘 [2] 17-09-21 FIFA, 첼시 조사 착수..유소년 영입 조항 위반 혐의 [0] 17-09-20 서울 지하철 24시간 운행 추진.."2호선부터 검토" [14] 17-09-20 애물단지로 전락한 중국 해외유학파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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