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7/09/10 22:09:37
Name   바코•드
Subject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法 "국가 태만에 의한 위헌상태"
https://redtea.kr/news/5235
http://news1.kr/articles/?3096878

전 이 기사를 보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사법부 내에서도 제대로 판단을 내리질 못하면서 무슨 사법적 가치를...

그리고 위헌 상태를 헌재가 아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033 정치고교생도 턴 공수처, 이래서였나…"국민의힘 갤러리서 활동" 2 syzygii 22/02/09 2631 2
19844 경제한국, 코로나 위기 최빈국 채무상환 연말까지 미뤄준다 1 The xian 20/04/18 2631 0
24977 사회방역수칙 지적에…'먹던 음식' 간장통에 넣고 간 손님 4 다군 21/07/17 2631 0
29841 정치"대통령차는 멈추면 안돼"..대통령실, 尹 외출에 교통 통제 '해명' 19 매뉴물있뉴 22/06/13 2631 0
15771 경제넥슨 매각 사실상 백지화 4 OshiN 19/06/21 2631 0
26277 IT/컴퓨터애플TV+ 11월 4일 국내 출시…SKB와 제휴 7 the 21/10/25 2631 0
2739 기타우왕좌왕 꼰대 부장들에게 ‘꼰대 노릇'을 허하라 3 삼성갤육 17/04/15 2631 3
2230 경제 10년 주식투자 수익.. 외국인 78%, 개인 -74% NF140416 17/03/07 2631 0
27842 정치이재명에 훈수 둔 정동영 "떨어져봐서 아는데..일정 줄이고 네거티브 말라" 9 구박이 22/01/27 2631 1
14019 의료/건강성관계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암 7가지 8 우주최강귀욤섹시 18/12/24 2631 0
27591 국제약값 5000% 폭리 '밉상 사업가', 760억원 배상에 영구퇴출 3 empier 22/01/15 2631 0
19153 국제중국, 내일부터 한국에 마스크 수출.."1차물량 500만장" 8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09 2631 0
27857 국제美, '우크라 사태' 31일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요청(종합) 2 인생호의 선장 22/01/28 2631 0
23018 정치文대통령, 외교 정의용, 문체 황희, 중기 권칠승 내정 8 닭장군 21/01/20 2631 0
30449 사회30만명 확진 대비…4천병상 추가확보·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종합2보) 2 다군 22/07/20 2631 0
26626 사회암호화폐 비극…20대 아빠는 잠자던 3살 딸 수차례 찔렀다 6 swear 21/11/21 2630 0
16397 스포츠'킬러 스윙' 박동원..동업자 정신 어디로? 9 The xian 19/08/14 2630 0
27678 정치24세 예비역 병장이 발표 '이재명 공약'.."군상해보험 전면 시행" 8 구글 고랭이 22/01/19 2630 4
9247 경제보유세 오르면 집값은?… “원가상승 효과” vs “공급확대 효과” 3 이울 18/04/10 2630 0
27423 정치국힘 박성중, 부산일보 겨냥 "시골이라 전화번호 없었다" 7 요일3장18절 22/01/06 2630 0
290 기타"연수휴직 신청하고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 정당" NF140416 16/10/10 2630 0
11556 경제트럼프의 세탁기 관세 반기던 월풀.. 결과는? 6 무적의청솔모 18/07/18 2630 0
25897 정치곽상도, 화천대유 논란에 탈당…국민의힘 "무거운 책임감" 13 다군 21/09/26 2630 1
2611 경제러시앤캐시 2024년까지 대부업 접는다 1 Toby 17/04/03 2630 0
18746 경제5년째 준공 못한 내집, '강탈자들의 성'이 됐다 6 소원의항구 20/02/20 263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