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자한당 서울에 있는 의원들 몽둥이 찜질 당할 거 같은데 한번 보고 싶어요

탄핵 -> 국회 해산 -> 조기 총선 -> 개헌... 도 괜찮은 시나리오긴 하군요. 미친 시나리오지만.

관종은 관심 가지면 성공인데, 과연 친박집회 시즌2 정도나 될런지... 싶기도 합니다 ㅎㅎㅎ

탄핵? ㅎㅎㅎㅎ

진짜 어느 인간이 한 소린지 면상좀 보고 싶네요.

인간 쉽게 안변하죠. 저 정도 나이 먹으면 변할리가 없습니다. 단두대가 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 해산 불가능하지 않나요? ㅎㅎ

대통령에 의한 해산은 불가능한데 의원 총사퇴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안 발의할 때 부결 시 총사퇴를 하도록 몰고 가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구 헛짓하던 것도 4년이나 있다가 몇 개월 걸려서 끌어내렸는데... 꿈도 넘나 야무진 것 ㅋㅋㅋ

근데 그 경우도 아마 야당만 사퇴할 테니까, 아무리 많이 사퇴하더라도 결국 보궐선거로 이어진다는...

이거 빼박 역풍각인데.......

히익... ㅋㅋ

그게 국회의원 200인 이상에 대한 유권해석 때문인데... 떼법 정치로 몰고 가면 국회 불능을 주장하고 해산하는게 안되지는 않습니다. 명시적 조항으로 박은 게 아니거니와 전례가 있던 것도 아니라서... 특히 '국민의 심판'이라는 구호가 저런 상황에서 매우 파워가 세긴 할 겁니다.

뭐 근데 지금 지지층은 콘크리트 부활중인 쪽이니까, 저런 말 한두 마디로 영향은 없지 싶어요 ㅎㅎ

여권지지층 내지 현 야당 비토층이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거 같습니다. 뭐야 문통...왜그래? ㅉㅉ 하다가...어? 잠깐만. 이생퀴들이 진짜..뭐 이런 흐름이랄까.

음... 일단 그 유권해석은 다소 무리한 것이라고 듣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렇다고 가정해 보면... 근데 의원들 총사퇴 한 다음인데 떼법 정치로 뭐가 가능할까요? 탄핵안 부결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이라고 해도 야당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 프로세스대로 가면 그냥 야당만 총사퇴를 하거나, 혹은 총사퇴 전에 전체 국회 해산으로 여론몰이와 줄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안 하거나로 귀결될 것 같거든요. 여당이 십수명에 불과한 극단적 여소야대라면 모를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노무현 때보다 더 역레발 각이죠 ㅎㅎ 행복회로 터지기 직전...

아... 이런 극단적 대립은 모 야메룽다...

어디까지나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탄핵이 될거라고 믿는 정신나간 집단이라는 전제 하에, 탄핵 발의->기각(각하가 훨씬 가능성이 높을 거 같지만)->조기 총선->일당제 민주주의->베네수엘라... 가 되는거죠 뭐. 하긴 한국의 훌륭한 민주주의적 토대를 생각하면 저렇게 총선 압살을 해도 내부 붕괴로 다시 다당제가 되겠지만.

그러고보면, 작년에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긴 했지만 이번에 탄핵 얘기 나온 김에 이 조항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탄핵 제발 좀 고고
빠른 자멸 추천

얘넨 진짜 바보같다....

짚긴 짚어야 할텐데 저 얘기 나오면 필연적으로 총선-대선 사이클 문제랑 개헌 문제가 같이 나올거라서...

훌륭한 민주주의적 토대 ㅋㅋ

그럴까요? 이 정도는 헌재 쪽에 넣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빠른 자멸 ㄱㄱ(2)

'안철수님이 우리 말을 들어 주셨어!'
'안철수는 그냥 안철수 한거야!'
'아냐! 자한당을 선택하셨어! 우리를 탄핵 왕좌로 이끌어줄 거야!'

내년 지방선거때 두당이 타격을 받아야할텐데...
문젠 그래도 2020년까진 까마득하다는게...

당장 헌재조차도 지금 기능이 훼손되고 있는지라... 더군다나 이건 헌법적 사안이면서도 동시에 입법부의 적절한 기능 조건에 관련된 문제라서, 최종적으로 헌재를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대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꽤 많은 정치 개혁 문제가 결국 개헌 이슈에 다 매몰되고 있는 추세니까요.

레지엔 님// 흠... 그게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면 제가 너무 사안을 간단하게 봤는지도 모르겠네요.

카레똥맛카레똥 님// 뭐 법조계의 일반적인 입장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쪽에서 계속 나온 얘기긴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헌재를 갈 당시에 국회 구성 요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는데 결국 뭐... 다 나가리...

지선, 총선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죠. 그러니 지지율 간보면서 깽판 부려도 되고... 청와대쪽에선 인기 정책 위주로 하게 되고... -_-

제발 탄핵 시도 좀 꼭 했으면... ㅋㅋㅋ;;;

진짜 지금같은 상황에서 탄핵하면 이적단체 아닌가 의심해봐야 합니다 ㅋㅋㅋ

남에도 북에도 핵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마 함 해보입시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유머란으로.